▲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사진=뉴시스)
초과근무시간이 1시간 이상이어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보수지침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공무원보수지침이 국가공무원법 취지에 위반돼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재판장 김동완)는 지난 15일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A 씨 등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지침있다면 1시간 미만 수당 미지급 '적법'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은 공무원보수지침에 따라 초과근무를 1시간 이상 하는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들이 공무원수당규정에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돼 있어서다.
현업공무원이란 우정, 경찰, 소방 등 직무 성질상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ㆍ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규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A 씨 등은 우정사업본부 소속이긴 하지만 자신들은 행정기술직이기 때문에 현업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초과근무수당 차액 지급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A 씨 등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A 씨 등이 교대ㆍ휴일 근무를 상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우정사업본부 소속이라면 현업공무원에 해당된다"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예외 규정이 없는 한 현업공무원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했다.
A 씨 등은 적법한 현업공무원 지정 처분이 없어 현업공무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소속 기관이 별도의 현업공무원 지정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현업공무원으로 인정된다"며 "지정 처분이 사전 통지, 공표, 이유 제시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현업공무원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A 씨 등이 현업공무원에 해당된다면 공무원보수지침에 따라 1시간 미만 초과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1심은 "정액 초과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이 아닌 초과근무 일반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업공무원에 해당하는 A 씨 등은 지침에 따라 1시간 미만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보수지침 위법' 판단…"차액 지급해야"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도 A 씨 등이 현업공무원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2심은 "A 씨 등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1심의 판단과 동일하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현업공무원이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야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인정되는 공무원보수지침이 위법하다고 봤다.
2심은 "공무원보수지침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수당규정에 1일 초과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무원보수지침은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상위법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업공무원이더라도 1시간 미만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공무원보수지침이 위법해 국가는 A 씨 등에게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초과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공공부문 전반의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 우정사업본부 위원장은 "그동안 1시간 미만 초과근무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의 관행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향후 공무원 초과근무 인정 기준 제도 개선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필요 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국가에 관련 규정의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필요시 추가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우정공무원의 초과근무 일반대상자 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