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건당 배달요금을 받는 배달 라이더의 임금 산정 방식을 최초로 제시했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재판장 이지영)는 지난 3일 배달 라이더 A 씨가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앱 알고리즘으로 지휘ㆍ감독했다"…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A 씨는 배달대행업체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배달 업무를 했다. 배달 업무에 필요한 오토바이와 어플리케이션(앱)은 회사가 제공했고, A 씨는 건당 2500~4500원의 배달요금을 받았다.
 
그런데 회사는 A 씨에게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A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배달 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회사가 제공한 앱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 2심은 이 같은 구조로 인해 A 씨가 회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봤다.
 
또한 2심은 앱 알고리즘을 통해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2심은 "라이더에게 표시되는 주문 목록은 회사가 설정한 사전적 기준에 따라 앱의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구성한 것"이라며 "회사 관리자용 프로그램에는 특정 주문 내역의 노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회사는 관리직을 통해 이미 완료된 배차를 관리자용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취소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앱의 알고리즘이나 관리직의 구체적인 지시, 통제, 제재에 의해 회사의 방침대로 배차가 이루어지는 등 A 씨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수반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회사의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보고 A 씨에게 미지급 임금과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남긴 세 가지 핵심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앱 알고리즘을 통한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회사는 앱에 기록되는 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배달 라이더의 현재 위치 정보, 이동 경로, 수행 중인 배달 건수를 조회할 수 있었다. 이는 곧 라이더에게 '출근 독려'와 '배차 취소 권고'로 이어졌다.
 
2심은 "회사가 마련한 실시간 위치 정보 기반의 전산 시스템은 회사가 라이더의 배달 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A 씨의 배달 업무 수행을 감독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고 판단했다.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변호사는 "앱 알고리즘을 통한 배차나 통제 역시 지휘ㆍ종속 관계에 있고 사용자의 관리나 지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본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향후 플랫폼 노동자, 특히 배달 라이더들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는 법원이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호'라는 표현을 사용해 판결 의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2심은 A 씨가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앱에 접속할 때만 일하고 겸업이 자유로워 전형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해 완화된 형태로 노무를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앱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만큼은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은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개별 규정 중 A 씨와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에 비춰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규정이 있고 종국적으로는 A 씨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제공관계에 더 부합하는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연히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인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범유경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법원이 판결문에서 이처럼 직접적으로 판결의 의의를 밝히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입법 공백이 있다는 이유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만연히 부인하지는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된 배달 라이더의 임금 산정 방식을 최초로 제시했다. 소정근로시간과 고정급이 존재하지 않는 플랫폼 종사자의 임금 산정기준을 마련한 첫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심은 A 씨가 일하는 동안 받은 배달요금 총 수입을 일한 기간으로 나눈 '월 평균 수입'으로 임금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2심은 미지급 임금 1975만 원과 해고기간 임금 월 29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범 변호사는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의 미지급 임금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선례가 없어 재판부도 고민이 깊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플랫폼 노동자의 구체적인 임금 산정 방식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첫 인정, 파장은?
 
이번 판결은 배달 라이더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곧바로 전체 배달 라이더들의 일괄적인 근로자성 인정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
 
법원 판단은 기존 법리에 따라 '실질적인 노무제공의 형태'가 어땠는지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향후 다른 배달 라이더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다퉈지더라도 개별 배달대행업체의 운영 방식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범 변호사는 "이 판결 하나로 모든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이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전무했던 '첫 선례'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플랫폼을 통해 유연하게 일하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기존의 근로자성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보다 넓게 인정해 나가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논의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전제하에 보호 방안을 마련한 것인데, 법원이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의 보호 영역 안으로 확실하게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입법 방향성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