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에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할 수 있어 수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다"며 해외근무수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한수원 근로자 A 씨 등 1171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아랍에미리트(UAE)로 해외 파견된 한수원 근로자들은 매월 현지 화폐(디르함)로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해외근무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가보상금, 공통급, 가산급이 포함됐다.
 
이들은 한수원이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며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한수원은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시간외근로수당은 없다고 맞섰다.
 
1ㆍ2심 "해외수당은 통상임금…포괄약정도 성립 안 해"
 
1심과 2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포괄수당약정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심은 "해외근무수당은 해외근무 직원들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실제로 근무한 일수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직급에 따라 일률 지급됐다"며 "해외근무 직원들의 해외근무기간은 최소 3년의 장기간으로, 해외근무수당이 일시적인 단기간의 해외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은 포괄수당약정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운영지침에 따라 해외근무 직원들에게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산 지급해 왔다. 2심은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한다면 이처럼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산 지급하지 않았을 거라고 봤다.
 
대법 "해외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포괄약정 성립 여지 있어"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포괄수당약정 성립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한다면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한수원은 보수규정과 운영지침에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이들 규정 모두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이므로 포괄수당약정으로 볼 수 있다"며 "포괄수당약정 취지가 아니라면 한수원이 이런 내용의 규정을 별도로 둘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이 운영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산 지급한 것도 대법원은 다르게 해석했다. 운영지침에서 말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법정수당'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법정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운영지침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가산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포괄수당약정이 성립돼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포괄수당약정 성립, 통상임금 범위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포괄약정' 쟁점으로…해외수당 운영 기업들 주목
 
이번 사건은 통상임금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성이 쟁점이 된 그동안의 많은 사건들과 달리 포괄수당약정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이번 사건에서 한수원 측을 대리한 홍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대부분의 기업은 해외근무수당이 실비변상적 금품이라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방어 논리에 주로 의존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해외근무수당을 통해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가산수당 등 어떤 항목까지 사전에 정산하려 했는지, 또 이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 의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선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실제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와 시간외근로수당 등 다양한 항목이 섞여 있어 해외근무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거 규정을 살펴 통상임금성 여부를 판단하고, 설령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포괄수당약정에 따라 이미 다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그에 따라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에 근로자를 많이 파견하거나 해외근무수당을 운영하는 공기업, 민간기업이 향후 이와 관련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중요한 지침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