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근로감독 정책 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을 9만 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은 적발 즉시 제재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노동부는 '2026년 사업장 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5만2000 곳이었던 근로감독 사업장을 올해 9만 곳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 분야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공짜ㆍ장시간 노동 근절 ▲취약계층 보호를 중점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 추진 예정인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의 입법 전부터 포괄임금 오ㆍ남용 감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시간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불 신고 사건과 사업장 감독의 연계를 위해 개인별 사건 처리 중심에서 팀 단위 전담ㆍ관리 체계로 전환해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해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자 중심 익명 제보 감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해 나간다.
 
한편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 노무관리 적정성에 대한 감독도 새롭게 추진된다. 노동부는 공공부문에서 동일 직무에 대해 동일 임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은 '적발 시 즉지 제재' 원칙을 통해 법 위반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이 현장에 있었다"며 "적발 시 단순 시정 지시가 아닌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해 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김 장관은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감독을 실시했던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중대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상해재해는 9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사고성 재해를 말한다. 노동부는 중상해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에 준하는 강도의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안전ㆍ보건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인 개선을 유도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재정ㆍ기술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지원 후에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중ㆍ대형 사업장은 근로감독관 전담 관리 체계를 적용해 산재 발생 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의 기초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한 지도도 강화한다. 노동자에게 안전모ㆍ안전대ㆍ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한 뒤 계도기간 이후에 위반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현장 전반의 안전 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근로감독은 노동 분야와 산업안전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ㆍ산업안전 통합 감독을 확대해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ㆍ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의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