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정년 연장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하반기 안에 매듭짓겠다고 발표했다. 정년 연장은 하반기 중 처리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4분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시한을 내놓지 않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년 연장, 청년 고용 대책과 함께 추진
 
노동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하반기 중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법안 마련의 전제가 되는 국회 의견 수렴 절차가 당초 6월 말에서 9월 정기국회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이마저도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하반기 중 처리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정년 연장은 지난해 말 법안 발의가 목표였지만, 여당은 정년 연장에 대한 청년층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지방선거 이후로 일정을 미뤘다. 이후 6월 입법을 재차 공언했지만 이마저 무산됐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공식회의를 열지 못하다가 6월 말 노사 개별 간담회를 통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까지 확대하는 절충안을 비공식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위는 의견 수렴 기한을 9월 정기국회로 재차 연기한 상태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청년층 민심 이탈이 당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년 연장을 청년 고용 대책과 함께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위 관계자는 "의견 수렴 기한으로 제시한 9월 일정도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각에서는 논의 속도를 늦춰 달라는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 법제화와 함께 청년 일자리 위축을 막기 위한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정원, 총인건비 관리 개선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정원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채용하는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원스톱 청년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 차원에서 첫 취업 청년 특화지원 사업 'K-유스개런티'를 신설하고, 대기업 주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도 올해 1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 추정제ㆍ일하는 사람 기본법, 하반기에 시행될까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구상의 핵심 조항이다. 계약 형식이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근로자성을 추정하고, 이를 뒤집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성희롱ㆍ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계약 체결 권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은 없고 불이익 조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부는 두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심사를 모두 보류하면서 무산됐다. 야당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결국 당정은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추진 시점 자체를 선거 이후로 미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동부는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 양질의 일자리 관련 협약이 채택된 점을 계기로 입법 추진 공감대를 다시 형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을 뿐, 두 법안의 구체적인 처리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 역시 "구체적인 처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뤘던 산안법 개정도 하반기로…여야 이견에 표류
 
당정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 신고포상금제 관련 조항은 올해 4분기 시행이 목표로 제시됐다. 반면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와 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 시점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신고포상금제는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 등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신고포상금제를 횟수 제한 없이 운영하라고 직접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제도의 근거가 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법률 개정 이후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4분기부터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노동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신고포상금제와는 별개로 국회에는 이미 처리 대기 중인 산업안전보건법ㆍ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따로 있다. 작업중지권 요구 요건 완화, 산업재해 사망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산재 국선대리인제 도입을 담은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통과 당시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안전ㆍ보건조치 위반으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야당은 이를 "기업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반대해 왔다.
 
야당은 산재 국선대리인제 설계 방식도 문제 삼고 있다. 야당은 국선대리인이 신청 단계부터 개입하는 당정안 대신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 등 법적 쟁점이 발생한 이후 단계에서만 관여하도록 범위를 좁히자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반년 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과징금 등을 핵심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처리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완화, 과징금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