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내년 6월 10일부터 연차 유급휴가를 반일 단위의 '반차'로 쪼개 쓸 수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실무상 혼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교대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반일'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져 노사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취업규칙 등 근태관리 규정에 반일 기준을 선제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차' 담아 근기법 개정…'반일'로 분할해 '연 5일' 의무 부여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운영해 온 반차나 반반차는 법적 의무로 주어진 제도가 아닌,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제도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은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을 통해 반차 법제화에 합의했고, 지난 5월 7일 반차를 법제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차휴가를 규정한 제60조에 '분할 청구'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 범위에서 연차 분할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그동안 회사 재량에 맡겨졌던 연차 분할 사용이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보장되는 셈이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차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반차 제도를 명문화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공포 1년 뒤인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분할 단위와 일수는 시행령에 위임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13일 입법예고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분할 단위는 '반일', 한도는 '연 5일'이다.
교대제ㆍ단시간 근로자의 '반일'은 몇 시간?
반차 법제화를 앞두고 실무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는 시행령이 규정한 '반일'의 기준이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라면 4시간이 반일이지만, 12시간 동안 근무하는 교대제 근로자나 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반일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실무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반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으로,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넘을 수 없다.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교대제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한도인 8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4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된다.
김복수 노무법인 예담HR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는 "반일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인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안에서만 정할 수 있어 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루 근로시간이 12시간일 경우 그 절반인 6시간을 반차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4시간이 반일이 된다는 것이다.
김 노무사는 "예를 들어 하루 12시간을 교대제로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일을 6시간으로 보는 게 편할 것이고, 회사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자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반일을 정해야 하고, 4시간이 반일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 쟁점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하루 4시간 이상을 반차로 규정하고자 한다면 회사 근태관리 규정에서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김 노무사는 "하루 4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반일은 당연히 2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고은 노무법인 이수 공인노무사도 "법적으로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라 교대제 근로자도 하루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반차도 법적으로는 4시간이 부여된다"며 "다만 교대제 근로자의 하루 연차를 몇 시간으로 볼지는 사업장에서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0.5일'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은 어떻게?
그렇다면 잔여 연차가 '0.5일' 단위일 경우엔 미사용 연차수당을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
전문가들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대부분 하루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만큼, 0.5일 단위로 남았을 경우엔 하루치 통상임금의 절반을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남은 반일은 당연히 수당 지급 대상이고, 대부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며 "연차가 3.5일 남았다면 그에 대한 수당은 3일치의 연차 미사용 수당과 하루치 통상임금의 절반을 지불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연차를 일 단위가 아닌 반일 단위로 관리해야 하는 만큼 인사 담당자의 관리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임 노무사는 "기존에는 일수로만 관리하면 됐는데 이제는 시간 단위로 계산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반차를 쓰고 4시간분이 남았다면 그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사용촉진도 시간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차 청구로 불이익 금지…시기변경권 행사 신중해야
반차 제도화로 달라지는 것은 반차를 쓸 권리만이 아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연차를 분할 청구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더욱 신중하게 행사해야 할 전망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도록 한 기존 조항의 적용대상에 '분할해 청구한 연차', 즉 반차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반차 청구 역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반차 청구를 거부하거나 하루 연차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워진다.
김 노무사는 "과거에는 반차의 경우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해도 근로자 입장에서 반박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며 "이제는 근로자가 반차를 청구했는데 시기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시기변경권도 더 엄격하고 조심스럽게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차 법정 한도는 '연 5일'뿐, 갈등 번질까
시행령에서 규정한 반차 '연 5일' 한도를 놓고 노사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법이 보장하는 반차가 연 5일에 그칠 경우, 그 이상을 반차로 사용하고 싶은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다.
김 노무사는 "반차를 쓰고 싶은 근로자가 많아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이 같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는 근태관리 규정에 반차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차가 일상화된 기업은 이번 법 시행으로 큰 영향이 없겠지만, 반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 온 회사는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