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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01-08 16:33:54

    수정 : 2026-01-12 09:25:52

‘경미한’ 부상은 자비 치료?…산재 신청 주저하는 근로자들

2026-01-08 16:33:54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은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 필요해”
[2026년 2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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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전기지부가 2021년 광주 서구 양동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를 방문해 배전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다. (사진=뉴시스)
     
    "하루 종일 마우스 잡는 직업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손목터널증후군인데, 이걸로 산재를 신청하는 사람도 있나요?"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한 경우, 반복적인 업무로 손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생긴 경우 등 '비교적 가볍고 경미한' 부상에 대해선 여전히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대신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관행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실제 법으로 인정되는 산업재해의 기준보다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훨씬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산재보험 제도 개악 대응 함께'가 지난 2024년 2845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 이내에 일을 하다가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아픈 적이 있다'는 응답자 1262명 중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는 32%에 불과했다. 산재보험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근로자 중 57.4%는 그 이유를 '부상이나 질병이 경미해서'라고 답했다.
     
    산재를 신청하는 대신 자비로 치료하는 것은 이미 일상적인 선택지가 됐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업무로 인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자비로 치료했다는 응답이 45.4%로 가장 높았다.
     
    이렇듯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자비로 치료하는 이유는 회사와의 관계를 의식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산재보험 신청이 곧 회사와의 갈등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도 이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 종일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하는 디자이너 A 씨는 지난해 여름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았지만 산재보험을 접수하지 않았다. A 씨는 "회사 사람들 대부분이 손목터널증후군을 앓고 있을 텐데 나만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가 나쁘게 볼까 봐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태형 노무법인 태흥 대표공인노무사는 "실무에서 보면 골절이 아닌 이상 타박상이나 허리 통증 정도는 산재 신청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 수준이다 보니, 차라리 산재를 접수하지 않고 일을 계속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부상 경중보다 업무 인과관계 중요…근로자 인식 개선돼야
     
    이처럼 경미한 사고일수록 산재보험 접수를 망설여지는 현상을 놓고 인식과 관행이 제도 활용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를 엄중한 사고로만 받아들이는 인식과 회사와의 관계를 의식한 선택이 겹치면서 업무상 사고가 개인의 문제로 처리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것이다.
     
    이 노무사는 "3일 이내 치료로 끝나는 경우는 산재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산재를 꺼리는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노무사는 산재 판단기준과 관련해서는 사고의 경중보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노무사는 "사고가 업무와 어떤 관련 속에서 발생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교육 시간처럼 업무로 인정되는 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도 행위의 성격이 개인적이면 산재로 보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며 "산재 판단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별 사안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산재 대신 개인 실비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다. 이 노무사는 "이미 실비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산재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후에는 보험사나 건강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된다"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경미한 사고가 산재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적 원인으로 '회사와 대립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꼽았다. 이 노무사는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와 척을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일용직, 건설 현장 근로자의 경우 다음 일자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노무사는 "산재는 회사와의 분쟁이 아니라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간의 문제고,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의한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근로복지공단 차원의 지속적인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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