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인 '권리 밖 노동자 패키지 입법'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패키지 입법에 포함된 근로자 추정제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이 소급청구, 집단분쟁, 형사제재 등 복합적인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노동법률>은 지난달 29일 '입법 임박! 일하는 사람 기본법ㆍ근로자 추정제 쟁점과 실무 대응'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는 임인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임 변호사는 이날 웨비나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패키지 입법, 무엇을 담고 있나
 
두 법안은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채택해 올해 노동절 입법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기한을 넘긴 채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발의안은 현재 6개다. 핵심 쟁점은 보호 대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다. 김주영ㆍ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일정 요건을 추가하는 비교적 좁은 방식을 택했고, 이용우ㆍ김태선ㆍ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발의안은 고용상 지위나 계약 형식을 불문하고 노무 제공의 실질만 있으면 보호 대상으로 삼는 포괄적 방식을 선택했다.
 
보호 내용은 6건 모두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발의된 6개의 발의안에는 ▲서면계약 교부 ▲부당해지 제한 ▲차별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휴식 보장 ▲안전 조치 의무가 공통으로 담겼다.
 
서면계약 조항은 업무 내용, 보수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 변호사는 "일본에서 프리랜서 신법을 시행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집중 단속에서 가장 많이 걸린 게 거래 조건 명시 의무였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서면계약 부분의 리스크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당해지 조항은 발의안마다 요건 표현이 다르다. '일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김주영)'부터 '부득이한 이유(장철민)', '정당한 이유(이용우ㆍ신장식)', '합리적 이유(김태선ㆍ박홍배)'까지 다양하다. 임 변호사는 "사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데, 노무제공자가 '내 의사에 반한다'며 부당해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합리적 이유'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차별 금지 조항에서는 '사회적 신분' 개념의 확장이 주목된다.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프리랜서와 정규직 간 차별 분쟁으로 번질 여지가 있다.
 
패키지 입법의 또 다른 법안인 근로자 추정제의 핵심은 입증책임의 전환이다. 현행 법체계에선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요소를 노무제공자가 종합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하지만 당정협의안인 김주영 의원의 근로자 추정제가 입법될 경우 입증책임이 사용자의 몫이 된다.
 
김주영 의원 발의안은 근로기준법에 제104조의2를 신설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단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임 변호사는 "사용자는 지휘ㆍ감독이 없었다는 사실을 특정 시점이 아닌 계약 전 기간에 걸쳐 법관에게 확신을 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며 "이른바 '악마의 증명'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고사건에서는 근로감독관이 노무수령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에 던지는 리스크…"소급청구ㆍ집단분쟁"
 
근로자 추정제 도입 후 근로자성 분쟁이 시작될 경우 소송 비용이 비교적 낮고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어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급청구, 집단분쟁 등 일단 분쟁을 시작하면 리스크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견줄 만한 파급력이 나올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소급청구 리스크다. 근로자 추정제 시행 전에 있었던 과거 도급 계약까지 소급돼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임금체불 형사 공소시효는 5년이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또한 사용자 부담분을 소급부과하고, 과태료와 연체금까지 지불해야 한다.
 
집단분쟁 리스크 또한 작지 않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표준화된 직군은 계약서, 업무 매뉴얼, 보수 체계가 동일하다. 그런데 근로자 추정제 이후 한 명이라도 근로자성 분쟁을 시작할 경우 직군 전체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급청구와 집단청구가 결합하면 회사 재무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전망이다. 보험ㆍ금융, 배달 라이더, IT, 콘텐츠 제작, 교육 업종이 1차 타깃으로 꼽힌다. 임 변호사는 "강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위촉 계약이 일반화돼 있는데, 한 명만 인정되더라도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형사ㆍ행정 리스크도 크다.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를 민사 분쟁에 한정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사 분쟁에서 근로자로 입증된 사안을 형사 판사가 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로의 단계적 확장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개정 노동조합법과 연계된 리스크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은 더욱 쉬워진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인정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근로자 추정제 시행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그보다 요건이 완화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은 당연한 수순이 된다"며 "프리랜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까지 인정되는 확장 경로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위험군은 '대응', 고위험군은 차라리 '직고용'
 
임 변호사는 이 같은 리스크를 경고하며 ▲현황 전수조사 ▲계약 구조 재설계 ▲반증 증거 확보로 이어지는 3단계 대응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소급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법 전에 계약 구조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독립성을 입증할 증거를 쌓아두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1단계는 현황 전수조사다. 도급, 용역, 플랫폼 계약 전체를 파악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군별 1차 진단을 실시한다. 임 변호사는 "리스크는 가능성뿐 아니라 중대성도 평가해야 한다. 외부 인력이 얼마나 많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얼마인지까지 계산해야 우선순위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진단 후에는 계약서 문언과 실제 운영 방식을 비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부 인원들에게 '취업규칙 적용을 받고 있냐, 지시를 잘 받고 있냐'는 식으로 인터뷰할 경우 인터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의문이 근로자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는 HR부서, 위탁을 준 실무부서, 구매부서 세 곳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협조가 잘 되는 관계라면 외부 수급인 HR 담당과도 면담해 실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위험 등급을 엄격하게 평가해 3단계로 나눠야 한다.
 
임 변호사는 "근로자 추정제라는 워낙 강력한 제도가 도입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속성이 높고 시스템 의존도가 크며 대체가 불가능한 고위험군은 차라리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더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게 낫다"며 "중위험군은 계약서 정비와 운영 개선으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반면 저위험군은 기업 측에 유리하게 판단해서 사실 중위험에 해당하는 분들을 저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과신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2단계는 계약 구조ㆍ업무 운용 재설계다. 계약서에는 독립사업자성을 명시하고, 결과물 기반 보수 구조로 전환하며, 구체적 지시와 승인 절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임 변호사는 "계약 수행 방식이 핵심"이라며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는 대등한 관계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일일이 검토하는 내용은 계약서에 들어가면 안 되며,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내 시스템ㆍ이메일 미부여, 복장ㆍ출입증 분리도 독립성 입증을 위한 실무 조치로 활용된다. 임 변호사는 "서류와 실제 운영상의 일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계약서에만 독립성을 명시하고 실제 운영은 고용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면 법원은 고용관계의 실질을 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작된 서류로 인식될 위험이 있어 구조적 재설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3단계는 반증 증거 확보와 분쟁 대비다. 시스템 로그 자동 보존, 계약 갱신 시 수급인 자필 확인서 징구, 협의 내용 이메일 문서화 루틴 구축이 핵심이다. 임 변호사는 구체적인 예시로 강사 간 강의시간 자율 협의 플랫폼을 들었다. 임 변호사는 "사용자 개입 없이 강사들끼리 강의시간을 변경ㆍ승낙한 과정이 시스템 로그로 기록되면, 시간ㆍ장소 구속이 없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깨뜨릴 본증 자료를 지금부터 쌓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