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수원 본사(사진=뉴시스)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이 DS부문 교섭단위 분리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성과급 보상 체계를 제외한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노노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성과급 보상 체계에 대해서는 사업부별 개별 교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기업노조, DS부문 '교섭단위 분리' 추진
 
초기업노조는 조합원 7만6000명을 기록하며 삼성전자에서 처음으로 과반노조 지위를 획득했지만, 지난 5월 임단협 체결 이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사업 부문별 성과급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초기업노조는 회사와 DS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지급에 합의했다. 만약 삼성전자가 증권사 예상 영업이익인 300조 원을 달성할 경우 DS부문 근로자들은 1인당 최대 6억 원 안팎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초기업노조가 DX부문에 대해서는 타결 위로금 성격의 자사주 600만 원 지급에 그치는 합의를 하면서 내부 불만이 확산됐다. 그 결과 DX부문 조합원들이 대거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으로 이탈했고, 조합원 수는 5만5000명으로 급감해 과반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결국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실시됐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재신임 투표에서 이탈한 DX 부문 조합원들을 위한 공약이 아닌 DS부문 중심의 교섭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 위원장의 승부수는 통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87.5%의 지지를 얻어 재신임에 성공했다. 최 위원장은 재신임 투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노동위원회에 DS부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겠다"며 "분리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초기업노조 단독으로 교섭해 DS부문에 더 나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내 다른 노조들은 이에 반발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DS부문 분리교섭은 해답이 아니라 사측에 유리한 선택"이라며 "노동자가 분열되면 교섭력이 약화되고 결국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동행노조 역시 초기업노조에 내년도 공동 교섭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초기업노조는 거부했다.
 
선례 있지만…전문가들 "인용 가능성 낮아"
 
사업 부문 차이를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된 사례는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KCC가 제기한 도료사업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했다. 노조가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분리 필요성을 인정했고, 2019년 노조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두 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생산직으로 고용형태는 동일하지만 별도 공장에서 근무했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인적 교류가 없었다"며 "공장별로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관행도 존재해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KCC 사례를 삼성전자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KCC 사건은 사업부 간 근로조건 차이가 현격했고 인사 교류도 극히 제한적이었다"며 "공장별 개별 교섭 관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 사례인 만큼 이를 삼성전자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DS부문의 교섭단위 분리 추진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정 변호사는 "삼성전자의 경우 사업 부문 간 차이의 핵심은 성과급 격차인데, 이는 동일한 기준에 따른 보상 체계를 적용해 나온 결과일 뿐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로 보기 어렵다"며 "성과급 차이만으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도 "교섭단위 분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예외로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엄격하게 판단해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며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차이, 교섭 관행 등이 충족돼야 하지만, 삼성전자 사례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권두섭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역시 "사업 부문별 성과급 차이가 있더라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인다"며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기각되도 '노노 갈등' 불씨…'분리교섭'이 답일까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차기 교섭에서는 사업 부문별로 분리교섭을 해야 노노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 변호사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지난 교섭처럼 교섭대표노조가 모든 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교섭하면 노노 갈등이 또다시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은 교섭대표노조가 교섭하더라도 성과급 등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해 분리교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교섭대표노조가 선정되더라도 개별 노조의 교섭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각 노조가 교섭 의제별로 교섭위원을 따로 꾸려서 개별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노조가 회사에 분리교섭을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 회사가 분리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교섭 해태ㆍ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 변호사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없는 이상 교섭단위는 기업 전체인 것이 원칙"이라며 "개별 노조가 분리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개별노조의 사업 부문별 분리교섭에 회사가 응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교섭 해태ㆍ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