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제429회 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논의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다. (사진=뉴시스)
 
노동법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HD현대중공업 판결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며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국사회법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24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노란봉투법 특별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노동법 학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현대중공업 판결로 개정 노동조합법의 약한 고리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사회법학회 회장)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불확실성과 개념의 모호성,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범위의 과도한 확대, 손해배상 제한 설계의 결함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로 읽힌다"고 말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원청에게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기존 법리가 재확인됐다"며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원청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리적 근거와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조합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하청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도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을 통해 법률 규정의 내용을 중시해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돼야만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봤다"며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법률 규정의 내용이 바뀌었지만 다수의견이 제시한 명제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약한 고리가 드러남에 따라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교수는 "후속 입법과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법이 아니라 분쟁 촉진법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개정 노동조합법은 지금이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속 입법 과제로는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과 교섭 의제별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구체화가 꼽혔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실질적ㆍ구체적 지배력 판단 기준 명확화, 교섭 의제별 사용자성 판단에 따른 분쟁 해결 기준 제시 등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설명도 부족하고 하청 사업주가 논의에서 배제된 것도 문제"라고 했다.
 
양주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법률 해석상의 문제, 기존 제도와의 충돌 문제가 실무상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식 유한노무법인 공인노무사는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된 판례가 쌓여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노사가 받아내야 한다"며 "판례 누적을 기다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