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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11-04 17:51:52

    수정 : 2026-11-05 15:55:22

‘PIPㆍ퇴사자 명단ㆍ산재 취하’…쿠팡 감독서 드러난 인사노무 리스크

2026-11-04 17:51:52



“PIP는 취업규칙 명시ㆍ공정 운영 필수…산재 부제소합의도 법 위반 주의”
[2026년 12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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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의 쿠팡 기획감독 결과,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운영 등 기업 현장의 관행적인 인사노무 관리에 적지 않은 법적 리스크가 내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쿠팡이 PIP를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산재 신청 취하를 회유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쿠팡이 작성한 퇴사자 명단은 근로기준법 위반 판단을 면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남았다.

    전문가들은 PIP를 운영할 때 대상자 선정 기준과 평가 방법, 미통과 시 조치를 취업규칙에 미리 규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와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사자 정보는 이용 목적ㆍ범위와 보존 기한을, 산재 처리 시에는 근로자의 신청권 보장을 각각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계열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개소를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을 적발해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과태료 19억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안전보건 조치 외에도 인사관리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노동부는 쿠팡이 PIP를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퇴사자 명단을 채용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를 근거로 한 부당해고나 취업방해 의혹은 없었다고 봤다. 산재 처리 과정에서는 합의금과 면담으로 산재 신청 취하를 회유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들어갔다.
     
    PIP, "취업규칙 근거 없으면 해고 무효 위험"
     
    성과향상프로그램, 저성과자프로그램 등으로 불리는 PIP는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개선 목표를 주고 코칭과 중간 점검을 거쳐 다시 평가하는 제도다. 기간 안에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전환배치나 징계, 해고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노동부는 쿠팡의 PIP를 통한 부당해고 의혹에 대해 법 위반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프로그램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점은 위반 사항으로 남았다. 근거 규정 없이 PIP를 운영한 것이 문제가 됐다는 취지다.
     
    전문가는 취업규칙에 근거 없이 운영하는 PIP가 기업에 실질적인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ㆍ정직ㆍ전직ㆍ감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PIP 결과로 대기발령이나 직무 변경, 임금 감액이 이뤄지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쿠팡 감독 결과를 계기로 기업들은 사내 PIP의 근거와 절차가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는지 면밀한 점검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미정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공인노무사는 "취업규칙에 근거 없이 PIP를 운영하면서 대기발령, 직무 변경, 임금 감액 등을 수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정직ㆍ전직ㆍ감봉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히 PIP 결과를 근거로 해고할 경우 선정 기준과 평가 방법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정돼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취업규칙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최 노무사는 "대상자 선정 기준, 평가 항목과 방법, 개선 목표와 수행과제, 운영 기간, 평가와 이의제기 절차, 미통과 시 후속 조치 등이 필수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로 PIP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바꿀 때는 근로자 동의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 노무사는 동의가 필요한 사례로 ▲PIP를 신설하면서 미통과 시 해고 조항을 넣는 경우 ▲기존 PIP 기간을 단축하거나 목표 수준을 높이는 경우 ▲미통과 시 전환배치만 가능하던 것을 해고까지 가능하게 바꾸는 경우 ▲대기발령 기간 상한을 없애거나 늘리는 경우 등을 들었다.
     
    최 노무사는 "기존보다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후속 조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고 분쟁에서 PIP가 '개선 기회를 줬다'는 근거로 인정받으려면 운영 내용이 공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근무성적ㆍ능력이 현저히 불량한 정도, 교육이나 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를 줬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최 노무사는 "PIP가 실질적인 개선 기회로 인정받으려면 달성 가능한 합리적 목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 충분한 개선 기간이 필요하다"며 "교육ㆍ전환배치 같은 대안 검토와 근로자의 소명ㆍ의견진술 기회 보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PIP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기업에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 최 노무사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부여하거나 처음부터 퇴출을 목적으로 제도를 운영한 정황이 있다면 개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PIP는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제도 설계부터 운영과 평가까지 실질적인 업무능력 개선을 목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퇴사자 명단, '보존 기간ㆍ민감 정보'가 관건
     
    노동부는 쿠팡이 퇴사자 명단을 작성해 채용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명단을 외부 기업에 넘기거나 공유한 사실은 없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하는 것을 금지한다. 노동부는 이 조항이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쿠팡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자사 재입사를 걸러내는 용도로 명단을 만들어 내부에서만 썼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전문가는 이 결론이 퇴사자 정보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판단은 회사가 어떤 정보를 언제까지 갖고 있다가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노동 전문 변호사 A 씨는 재입사 지원자가 스스로 낸 정보와 같은 범위라면 문제가 크지 않다고 봤다. A 씨는 "퇴사자가 재입사에 지원하면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본인이 다시 제공한다"며 "회사가 갖고 있던 정보 가운데 지원자가 새로 낸 것과 같은 정보만 활용했다면 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범위를 넘는 정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정보 같은 민감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재직 중 확보한 퇴직자의 건강정보를 갖고 있다가 재입사 지원 때 건강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에 활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름 정도라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정보는 별도 동의 없이 쓸 수 없다"고 말했다.
     
    보존 기간도 변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하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A 씨는 "보존 기간을 넘겨서까지 정보를 갖고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더 커진다"며 "보존 기간 안인지 밖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 리스크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A 씨는 "취업방해죄는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 취업 방해를 전제로 하지만 리스크가 없지는 않다"며 "보존 기간을 넘긴 명단을 블랙리스트처럼 쓰면서 재채용을 거절하거나, 계열사에 넘겨 적극적으로 취업을 막는다면 입증이 쉽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상 합의서에 '부제소' 넣으면 '회유'될 수도
     
    노동부는 쿠팡이 합의금 지급이나 면담을 통해 산재 신청 취하를 회유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의혹 2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정황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다쳤을 때 산재 신청 대신 회사가 치료비와 위로금을 주고 마무리 짓는 이른바 '공상 처리'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는 공상 합의서에 담긴 구체적 문구에 따라 회유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형 노무법인 태 대표공인노무사는 공상 처리 합의서에 더 이상 소송이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넣으면 산재 신청권 침해나 회유로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노무사는 "산재 보험급여 청구권은 강행규정이어서 부제소 합의 조항이 있어도 산재 신청권을 박탈하거나 포기시킬 수 없다"며 "공상 처리 합의 뒤 사용자가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산재를 은폐하려는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노무사는 근로자가 회사 동의 없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회사가 먼저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 노무사는 "지금도 산재 신청에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업무상 질병인데도 회사에 피해가 갈까 봐 신청을 꺼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많다"며 "회사는 산재 신청을 도와야 하고,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대리인이 자료를 요구할 때 성실히 응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가 없다 보니 자료를 내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내는 사업주가 많다"며 "사업주가 기본적인 임금자료도 주지 않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만 처리 기간이 2~3개월 늘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사업주 조력 의무 위반에 제재 조항이 생기면 근로복지공단의 처리 기간도 크게 줄 것"이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산재 처리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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