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정용철 서강대 스포츠 심리학과 교수,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 이진아 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좁은 체육계 안에서 지도자나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스포츠 선수는 종목을 떠나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고,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일하는 방송 프리랜서들은 괴롭힘에 상시 노출돼 있지만 공식적인 신고 창구조차 없는 상황이다. '가짜 3.3' 계약으로 위장된 프리랜서들 역시 괴롭힘 금지 보호망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이들은 폐쇄적인 업계 구조와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결합해 괴롭힘에 더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에서도 괴롭힘은 엄연한 현실이다. 정용철 서강대 스포츠심리학과 교수와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 이진아 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를 차례로 만나 각 현장의 괴롭힘 실태를 물었다.


▲정용철 서강대 스포츠 심리학과 교수(박정현 기자 axs@)

승리 지상주의에 가려진 민낯, 스포츠계 괴롭힘 실태

정용철 서강대 스포츠심리학과 교수

Q 스포츠심리학을 연구하면서 체육계 괴롭힘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

정용철 서강대 스포츠심리학과 교수 : 스포츠심리학은 원래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발달한 학문이다. 처음에는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일을 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선수들을 직접 만나 보니 반인권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상담을 통해 선수들이 처한 상황을 직접 알게 되면서 괴롭힘 문제를 들여다보게 됐다.

Q 목격하거나 접한 괴롭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

정용철 : 10년도 더 된 일이다. 지도하던 학생 중 핸드볼 선수 출신이 있었는데, 동료 선수들을 인터뷰해 은퇴 핸드볼 선수의 경험을 연구한 석사 논문을 썼다. 논문을 보면 고등학교 여자 핸드볼 선수들이 지도자에게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가 자세히 나온다. 슬리퍼로 뺨을 맞아 고막이 터지거나, 코치가 밤에 따로 불러 성적 학대를 한 일도 있다.

처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는 은퇴 선수 10명 전원이 인터뷰를 거부하기도 했다. 너무 많이 맞아서 기절했던 선수조차도 "그래도 나를 국가대표로 만들어준 감독님을 욕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성과 위주의 보상 시스템 안에서 아동학대에 가까운 폭력이 정당화되다 보니, 선수들 스스로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Q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을 멘탈 코칭한 경력도 있다. 실제로 선수들이 괴롭힘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자주 있나.

정용철 : 매우 자주 일어나고 그 양상은 상상 이상으로 교묘하고 잔인하다. 단체 종목에서 특정 선수에게 패스를 주지 않거나 식사 자리, 단체 대화방 등에서 소외시켜 스스로 운동을 그만두게 만드는 일명 '은따(은근한 따돌림)' 방식이 빈번하다. 쌍둥이 배구선수 사건이나 고교 야구 선수들의 학교 폭력 의혹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휴대전화 검사나 연애 통제 같은 사생활 간섭은 물론, 개인 포상금이나 지원금을 상납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특히 체중 관리가 필요한 종목에서는 침을 뱉은 음식을 억지로 먹이거나 물조차 마시지 못하게 하며 폭언을 퍼붓는 가혹 행위가 '정신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자행되기도 했다.

Q 같은 스포츠 현장이라도 관계나 종목에 따라 괴롭힘 양상이 다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

정용철 : 최근에는 선수 간 괴롭힘 문제가 더 빈번해지는 추세다. 선수들 사이에도 엄연히 위계가 존재한다. 같은 학년이라도 기량이 뛰어난 선수의 경기력은 일종의 권력이 되고, 이는 동급생을 괴롭힐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과거처럼 지도자가 선수를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방식은 다소 줄어든 반면, 동료 간 폭력은 늘고 있다.

프로와 아마추어 간 차이도 있다. 프로 쪽에서는 출전 기회나 연봉 계약이 무기가 되는 '생존형 괴롭힘'이 발생한다. 그런데 아마추어, 특히 학교 운동부에서는 대학 진학이 선수들의 생사여탈권처럼 작동해 괴롭힘 문제로 번진다.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의 양상도 확연히 다르다. 선수 수급이 어려운 비인기 종목의 경우, 코치들이 "대학에 보내 주겠다"며 선수를 유인하고 장기간 폭력과 가혹 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발견된다.

Q 스포츠 현장은 선수들의 훈련 강도가 매우 높고, 때론 실력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엄한 채찍질이 용인되다 보니 다른 업계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다. '강도 높은 훈련'과 '괴롭힘'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정용철 :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통해서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엘리트 스포츠계에 깊이 박혀 있다 보니 아동학대에 준하는 훈련도 필요악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강도 높은 훈련과 괴롭힘 사이에는 명확한 선이 있다. 바로 '선수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는가'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명백하게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다만 스포츠계 관행은 메달을 따거나 유명한 선수가 되면 다 괜찮아진다는 묵시적인 규약 아래 작동하고 있어서 음지에서 선수들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현장에 투입된 스포츠심리학 전문가들이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정 부분은 법제화돼 의무 교육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무엇이 인권 침해인지를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Q 체육계 괴롭힘이 밖으로 드러난 사건 중 하나는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이다. 고 최숙현 선수는 감독과 선배의 가혹행위를 고발하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스포츠계 괴롭힘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사건이기도 하다. 

정용철 : 고 최숙현 선수의 경우 심각한 폭행과 폭언을 견디다 못해 소속을 경주시청으로 옮겼다. 하지만 트라이애슬론이라는 종목 안에서 가해자들과 완전히 단절되지 못했다. 이런 피해자들에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전문으로 다루는 장기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

심각한 괴롭힘을 겪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은퇴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는데,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 해외에는 운동 선수로 지내는 동안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준다. 한국은 스포츠에 올인하다가 부상이나 기량 저하로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구조다. 그런 불안감을 없애려면 현역 시절부터 은퇴 후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적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

Q 앞으로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스포츠 현장의 모습은 무엇인가.

정용철 : 한국 스포츠계에는 국위 선양을 목표로 한 승리 지상주의가 태생적으로 깊이 박혀 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왜곡된 문화가 뿌리내린 이유다. 물론 경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규칙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과정은 스포츠의 본질적인 가치다. 하지만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승리 지상주의에 매몰되는 순간, 스포츠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스포츠는 실패해도 안전한 스포츠, 존중 속에서 성장하는 스포츠다.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박정현 기자 axs@)

고용 불안정으로 더 심화되는 방송계 괴롭힘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

Q 과거 방송계 괴롭힘은 정규직 PD나 감독이 프리랜서 스태프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가 전형적이었는데, 최근 문제가 된 고(故) 오요안나 씨 사례는 같은 프리랜서들 사이에서 발생한 괴롭힘이 문제가 됐다. 최근 현장에서는 어떤 유형의 괴롭힘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가.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 : 방송 현장은 다양한 고용형태과 직군이 존재하고 고용 불안정성이 굉장히 크다. 이 고용 불안정성이 구조적 위계와 결합하면서 폭언, 폭행, 부당지시 등 괴롭힘이 고착화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어떤 유형이 더 많다고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시기적으로 보면 2015년 MBN 정규직 PD가 외주 제작사 PD를 술자리에서 폭행해 안면 골절을 입힌 사건, 2017년 MBC '리얼 스토리 눈' 이현숙 CP가 외주 제작사 PD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된 사건, 2018년 '동상이몽' 서혜진 PD가 프리랜서 PD에게 상품권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문제가 제기되자 전화로 압박을 가한 사건 등 10년 전에는 정규직이 프리랜서에게 가하는 괴롭힘이 주로 사회 문제화됐다. 반면 고 오요안나 씨 사건은 프리랜서들 간의 위계에서 일어난 일로, 최근에는 같은 프리랜서 간의 괴롭힘이 문제가 되고 있다.

두 괴롭힘 모두 위계에 의한 괴롭힘이라는 점은 같다. 그러나 방송 현장은 일종의 신분제라고 할 만큼 고용 형태가 왜곡돼 있고, 정규직 PD가 비정규직의 재계약이나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정규직 PD의 괴롭힘에 프리랜서들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프리랜서들 간의 괴롭힘은 고용 불안정성과 방송사의 방치로 인해 더 심각해지는 측면이 있다. 프리랜서들은 경쟁을 강요받기 때문에 계약 형태, 연차, 직무 권한에 따라 촘촘한 위계가 생긴다. 가해자들도 극심한 고용 불안과 경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그것을 자기보다 낮은 지위의 프리랜서에게 풀고, 피해자도 이러한 괴롭힘을 관행으로 여기면서 괴롭힘이 대물림되고 있다.

Q 작가, 기상캐스터, 리포터, PD 등 방송계 내 직군별로도 괴롭힘 양상에 차이가 있나.

진재연 :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비슷하지만 직군별로 다른 경향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방송 작가는 대부분이 프리랜서다. 메인 작가, 서브 작가, 막내 작가로 위계가 나뉘어져 있다. 글 쓰는 일뿐만 아니라 기획, 집필, 섭외, 프로그램 관련 자잘한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보니 사적 영역을 침범당하거나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막내 작가는 정규직 PD, 메인 작가, 서브 작가의 지시를 받으면서 식사 예약, 사적 문서 작성 같은 잡일까지 업무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

기상캐스터, 리포터, 아나운서는 주로 외모, 착장, 나이, 성별로 인한 차별이 많다. 외모를 지적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사례도 있다. 얼굴이 나가는 직업 특성상 방송 횟수가 곧 수입인데, 문제를 제기하면 예고 없이 분량을 줄이거나 방송에서 빼는 식으로 괴롭힘이 이어지기도 한다. 프리랜서 PD는 명확한 기준 없이 "느낌이 안 좋다"는 이유로 수십 번의 재편집을 요구받거나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Q 방송 업계에 있는 프리랜서는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나.

진재연 : 정규직은 방송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는 그런 절차가 없어 고 오요안나 씨 사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고 오요안나 씨도 수년에 걸쳐 괴롭힘이 있었지만, MBC는 프리랜서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라며 방치했다.

괴롭힘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프리랜서의 지위가 더 명확히 드러난다. 부당한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피해자를 '분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사건 전체를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프리랜서라고 판단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회피하고 있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나 예술인신문고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Q 프리랜서가 많은 직군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면 다음 계약이 어려워지거나 곧장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많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괴롭힘도 많을 것 같다.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무엇부터 바뀌어야 하나.

진재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됐지만 프리랜서들에게는 여전히 무용지물이다. 결론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프리랜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좋은 콘텐츠는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현장에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위계적이고 차별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방송사 내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박정현 기자 axs@)

가짜 프리랜서 울리는 '편법 계약·열악한 처우'가  곧 괴롭힘

이진아 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

Q 직장갑질119에서 법률 스태프로 일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괴롭힘 상담을 하고 있다. 일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괴롭힘 사례가 있다면.

이진아 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 : 2017년부터 직장갑질119에서 법률 상담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는데, 직장갑질119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 지원했다.

프리랜서의 괴롭힘 사례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가짜 프리랜서'와 '진짜 프리랜서'를 구분해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가깝지만 프리랜서로 둔갑한 이른바 '가짜 3.3 프리랜서'에게 괴롭힘이 많이 발생한다. 가짜 프리랜서 쪽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 재택근무 형태가 많다.

프리랜서 괴롭힘 사례에서는 불공정한 계약이나 처우 문제를 제기하면 괴롭힘이 시작되는 사례가 많다. 헤어 디자이너 교육생의 사례로는, 계약서에 2년 수련 후 디자이너로 전환하고 이후 3년 더 근무해야 하며 조기 퇴사 시 3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면 위약금 예정 자체가 금지되지만,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이런 조건을 불인 거다. 교육생이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사표 쓰고 나가되 3000만 원을 내라, 노동청 신고를 취하하면 봐주겠다"는 식으로 압박했다.

열악한 처우 그 자체가 착취이자 괴롭힘인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사회 초년생에게 프리랜서 계약서를 내밀며 "필요할 때만 와서 일하면 된다"고 한 경우가 있었다. 실제 업무는 인터넷 홈페이지 CS 관리였는데, 민원 건별로 몇천 원 단위의 단가를 책정해 놨다. 악성 민원 하나를 처리하는 데 통화부터 사후 확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수당은 건당 몇천 원이니 한 달 일해 봤자 100만 원이 안 됐다.

Q 최근 들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업계가 있나.

이진아 : 요즘은 유튜브, 쇼츠 등 뉴미디어 제작 업계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 뉴미디어 업계는 방송계 관행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편집, 기획 인력이 기본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다. 업계가 좁고 여기서 관계를 잘 터야 다음 일이 들어오다 보니, 장시간 노동이나 저임금을 감수하면서도 제작사나 기획사에 잘 보이려 한다. 편집, 기획 인력이 유튜버로부터 피드백을 가장한 폭언을 듣거나 수도 없이 재편집을 요구받는 등 갑질을 당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법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면 계약서에 특정 조항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진아 : 솔직히 말하자면 프리랜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는 구조를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전문성을 갖추고 거래 관계에서 대등한 위치에 있는 프리랜서는 괴롭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대부분의 문제는 종속 관계에 있으면서 가짜 3.3으로 계약된 가짜 프리랜서들이다. 가짜 프리랜서들에게 사전 예방은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근로자임을 확인받아 보호 대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절차에 가깝다. 따라야 하는 업무 매뉴얼이나 규칙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내가 고객을 유치해 수입을 조절할  수 있는지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사전 예방이다.

Q 해외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괴롭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 한국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면.

이진아 : 해외를 참고하고자 한다면 우선은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일의 세계에서의 폭력 및 괴롭힘 방지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ILO 제190호 협약은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폭력,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ILO 제190호 협약의 경우, 보호 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ILO 제190호 협약을 비준했고, 그에 맞게 국내법을 정비했다.

프랑스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형법에 두 가지 조항이 함께 들어가 있다. 하나는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괴롭힘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 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프리랜서라는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정신적 괴롭힘을 가하면 형법상 처벌받는 구조다.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돈을 지불하는 관계에서 괴롭히면 바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다만 프랑스의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가져오는 건 신중해야 한다. 처벌이 강해지면 취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는 더욱 신고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 한국에서 시급한 건 외부 규제 강화보다 조직 내부의 토론 문화와 갈등 해결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타운홀 미팅이나 일상적인 회의에서 의견이 잘 공유되는 방식을 만드는 것, 사용자들이 프리랜서를 대하는 원칙과 수칙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Q 현재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논의 중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나.

이진아 :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서는 직장갑질119 내부에서도 토론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지금 프리랜서로 분류된 집단 중 가짜 프리랜서, 즉 가짜 3.3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람들부터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다.

우선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고, 노동청이 근로자성 판단을 보수적으로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게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을 정비한 뒤 그럼에도 포섭되기 어려운 집단을 위한 보호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순서가 뒤집힌 채로 정책이 추진되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약한 보호막 아래 머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