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독일과 일본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각각 1294시간과 1636시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적게 일하는 독일과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일본. 두 나라 모두 최근 '공직 사회'에서 노동시간과 관련해 눈에 띄는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공무원, 교원의 노동시간 관련 법제와 최근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① 독일 공무원
독일 공무원의 노동시간은 2003년 제정된 유럽연합(EU)의 노동시간 지침(EU-Arbeitszeitrichtlinie 2003/88/EG)의 영향 아래 있다. 독일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방공무원법(Bundesbeamtengesetz)'을 통해 EU 노동시간 지침의 국내법적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독일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성상 공무원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재량이 많이 개입된다. 다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무원의 노동시간을 설정할 때 공무원이 과도한 부담을 겪거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의 근로시간과 일정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노동시간 규정을 살펴보면 연방공무원법 제87조 제1항은 독일 공무원의 주당 정규 노동시간의 상한선을 평균 4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주당 정규 노동시간의 정의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허용되는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시간규칙(Arbeitszeitverordnung)'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은 원칙적으로 41시간이다. 다만 ▲중증 장애인 공무원 ▲1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공무원 ▲간병이 필요한 직계 가족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12개월의 정산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41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 주의 노동시간은 41시간 초과 또는 미만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1일 노동시간의 상한선은 휴식시간을 포함해 최고 1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노동시간 계좌제도'다. 공무원은 본인의 노동시간을 계좌에 적립하듯 관리할 수 있으며, 적립된 시간은 추후 대체휴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독일은 주마다 법정 공휴일의 종류가 다르지만, 5월 1일 노동절(Tag der Arbeit)만큼은 모든 주가 공통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법정 공휴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식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근무 지시가 내려질 수 있다.
② 독일 교원
독일 공립학교 교사들의 노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주간 41시간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시간제로 근무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ㆍ2024학년도 기준으로 전체 교사의 43.1%인 절반 가까이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 교사의 경우 최근 '노동시간 기록의무제도 도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가 독일은행 사용자의 노동시간 기록의무에 대해 내린 판결에서 비롯됐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매일의 노동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노동시간 측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유럽연합의 노동시간지침과 노동시간의 상한선, 매일 및 매주의 휴식,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자들의 권리에 대해 밝히고 있는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31조 제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특정 분야나 특정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노동시간 측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해 각 회원국의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이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은 사실상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 민간기업 근로자뿐 아니라 교사 역시 노동시간 기록의무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2025년 브레멘(Bremen)주 교육부가 최초로 교사의 노동시간 기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② 일본 공무원
일본 공무원에 대한 법률은 크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공무원의 노동시간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의 노동시간은 각 지방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의 노동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주당 38시간 45분이다. 각 부처의 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5일 간에 하루 7시간 45분의 근무시간을 배정해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돼 있다.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으로 지급돼야 할 시간의 일부는 대체휴가 시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몇몇 지자체가 주4일제를 도입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 도쿄, 이바라키, 지바, 효고, 나라현, 오사카부 등 지자체에서는 지방공무원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4주간 155시간을 근무할 경우 매주 평일 하루를 주휴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근무하면 금요일은 휴일이 되는 식이다. 이러한 유연근무제 도입 배경엔 인력 부족과 채용난이 존재한다. 구직자로부터 일본 지자체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본 공무원은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23일 '근로감사의 날'을 공휴일로 보장받는다. 근로감사의 날은 한국의 노동절에 해당하는 일본의 공휴일이다.
② 일본 교원
일본 공립학교 교사는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노동시간과 급여에 있어서는 '공립 의무교육 제학교 등의 교육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일본 공립학교 교사는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대신 기본급의 4%를 '교직조정액'으로 지급받는다.
그런데 일본 교사들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최근 일본은 교직조정액을 기존 4%에서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최근 개정했다. 법 개정 외에도 교사의 초과근무시간을 연평균 월 30시간, 최대 월 45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기도 했다.
일본 교원도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11월 23일 근로감사의 날을 공휴일로 보장받는다. 근로자감사의 날에 학교 행사나 입시 업무 등으로 출근할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받는다.
<기사 도움>
-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기사는 노사발전재단 국제협력팀과 공동 기획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를 행복하게 일터를 활기차게"라는 미션 아래, 상생의 노사협력을 기반으로 노사관계 발전, 공정일터 조성, 고용문화 개선, 일터혁신 촉진, 중장년 고용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현장중심의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나침반으로서 고객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활기찬 일터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