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9-14 17:08:00 수정 : 2020-09-14 18:08:52

[Daily News] 5년간 임금체불 7조원...박대수 의원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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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호 vol.353]

▲자료=고용노동부
 
최근 5년간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노동자 수가 15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7조원에 달한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금체불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이 14일 '최근 5년간 임금체불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국정감사를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임금체불 근로자는 총 153만2,679명이다. 2016년 32만5,430명, 2017년 32만6,661명, 2018년 35만1,531명, 2019년 34만4,977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7월까지 18만4,080명이 임금체불을 신고했다.
 
올해 같은 기간 접수된 체불액은 9,800억원이다. 2016년 1조4,286억원, 2017년 1조3,810억원, 2018년 1조6,471억원, 2019년 1조7,217억원으로, 5년간 총 7조1,587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에 대해 진정, 고소ㆍ고발, 소액사건심판 등 노동자 구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전 3년 이내 임금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됐고, 기준일 전 1년이내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한다.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도 운영 중이다.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는 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으로 집단체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들에 대해 특별관리를 하고, 명절기간 외에도 상시적 집중지도를 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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