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9-15 16:43:02 수정 : 2020-09-16 10:07:20

[Daily News] 민주노총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해야”...헌재 앞 1인 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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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호 vol.3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기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15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안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한 사업장 안에 여러 개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교섭 창구를 하나로 통일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된) 지난 10년의 경험은 현행 제도가 사용자의 경영권 방어와 노사관계 관리를 위해 노동3권을 짓밟은 위헌적 제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이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누가 행사할지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노조 조직 형태와 상관없이 사업장 단위로 창구 단일화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 산별교섭을 무력화하는 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공정대표의무는 말뿐인 상태에서 대표교섭노조가 아닌 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은 완전히 박탈해 소수노조의 노조 할 권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제도를, 소수노조의 노조 할 권리에 대한 보완장치가 충분한 제도라고 어찌 거짓 포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 법률원도 지난 4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결정하고 노조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결국에는 노조 설립에 관한 단결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교섭단위 분리와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권 박탈의 근본적 문제를 보완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점을 온몸으로 겪어 잘 알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와 정부, 국회는 이제라도 현행 제도의 위헌성, 노동기본권 침해성을 인정하고 이를 폐기ㆍ대체하기 위한 대안 입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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