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9-17 09:12:55 수정 : 2020-09-17 09:26:19

[Daily News] "노동부, 산재유족 특채 시정명령 사과해야"...노동부 "할 게 없다"

  • 장바구니에 담기
  • 프린트
  • 작은글씨
  • 큰글씨
[2020년 10월호 vol.353]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사망 유가족 특별채용 단체협약에 대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지난달 대법원의 산재사망 노동자 유가족 특별채용 판결에 이어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 시정 명령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실제로 노동부 단체협약 시정 조치가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노조는 사과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동부는 "2017년에 이미 중단된 일"이라며 대응하지 않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의 산재 유가족 특별채용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 명령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11개 노동청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로 이뤄졌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후속조치에 나설 차례"라며 "노동부는 유가족에 사과하고 시정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제가 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6급 이상 장해를 입은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채용한다"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단체협약 조항이다. 기아차와 현대차에서 일하던 이 모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이 씨 유족은 단체협약에 따라 이 씨의 딸을 특별채용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특별채용 협약이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보고 해당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노동부는 우선ㆍ특별채용 협약이 불합리하다며 지난 2015년 4월부터 시정 지도를 추진해 왔다. 노동부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3,000여 개를 대상으로 해당 단체협약이 있는지 조사한 후 시정 명령과 사법처리 할 것을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시정 대상이 된 사업소는 505건이다.
 
다만, 노동부의 조치는 대부분 시정 권고에 그쳤다.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상정된 건이 다수 있지만 유보중이다. 강정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2017년 이후 노동부에서 산재유족 특별채용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보자는 입장이어서 시정 명령이나 사법처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 조치 이후 많은 사업장들은 우선ㆍ특별채용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당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2018년 5월 우선ㆍ특별채용 협약이 있는 사업장 103개소가 시정 지도를 통해 단체협약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협약이 변경된 사업장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 후에도 노동부의 후속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강 국장은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 후 입장을 발표한 건 없다"며 "노동부는 시정명령까지 가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시정명령이나 사법조치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부는 입장을 밝히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노동부는 후속 조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017년 지방관서에 이미 관련 업무를 중단하라고 했다"며 "법원에서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했으면 조치할 게 있겠지만 유효하다고 한 이상 할 게 없다"고 일축했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이지예  기자
저자이미지

목록보기 버튼

이전글 
[Q&A] 재택근무 매뉴얼 주요 내용 일문일답
다음글 
노사정, 배달노동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합의...확대 방안은 ‘시각차’
Daily뉴스 List 더보기 >
  • 130일만 무급휴직 실시해도 무급휴직 지원금 받는다
  • 2‘건설현장 사고사망예방 사업주 교육’도 비대면...순위별 교육기간 분배
  • 3대기업 37.5% 임단협 어려움 예상...한경연 “기업 활력 제고해야”
  • 4여야 의원 117명 “경찰, 쌍용차 노동자 상대 손배 소송 취하해야”
  • 5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5번째 연임 성공...“산별노조 완성할 것”
  • 6‘청년의 삶 개선방안’의결...노동부는 6개 과제 맡아
  • 7산업기사 필기시험도 컴퓨터로...19일부터 시행
  • 8택배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대책위 “다시 특단 조치 취할 수 있다”
  • 9스스로 목숨 끊은 산업안전감독관...고용노동부 직원들, “경위 해명 필요해”
  • 10고용노동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