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1-05-11 16:22:11 수정 : 2021-05-11 16:26:48

[Daily News] 최임위 공익위원 1명 제외 유임...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이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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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호 vol.361]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20일 제1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위원이 모두 결정됐다. 정부 추천 공익위원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유임됐으며 근로자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4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11일 오후 12대 최임위 위원을 위촉했다. 최임위 위원은 총 27명으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근로자위원 1명과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원 25명을 새로 위촉했다.
 
정부 추천 공익위원은 큰 이변 없이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유임됐다. 정부는 당초 공익위원을 모두 유임할 계획이었으나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며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해왔다. 최저임금은 노사 이견 차가 극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저조했으니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것.
 
특히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숙명여대와 한림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인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준식 교수와 권순원 교수 모두 올해 최임위에 참여하게 됐다. 이 외에도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가 유임됐다. 또 지난해 공익위원이었던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조교수는 사퇴했지만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근로자위원은 결국 한국노총이 9석 중 5석을 가져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근로자위원 과반을 차지하는 문제로 힘겨루기를 한 바 있다.
 
과거에는 1노총이던 한국노총이 9석 중 5석을 가져갔으나, 2018년부터는 민주노총이 1노총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지난 3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최임위 위원에 5명을 추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한국노총은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과 통합을 발표하며 1노총 지위를 찾으려는 모습을 모였다.
 
결국 양대노총 모두 노동자위원에 각각 5명을 추천했고 판단은 고용노동부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당사자가 합의할 문제"라며 판단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최종 결정은 결국 노동부가 하게 됐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영훈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조직처장이다. 이들 모두 지난해와 동일하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수정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장 ▲함미영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장이다.
 
사용자위원은 3명을 제외하고 지난해와 같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위원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최임위에 참여하게 됐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사용자위원이었던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경숙 충북화장품산업협회 부회장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길수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합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오는 18일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위원이 확정되고 난 후 첫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또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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