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2-01-11 16:26:00 수정 : 2022-02-28 14:51:00

[현장] 한국노총 찾은 심상정...“노동 주도 대선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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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호 vol.369]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진행된 한국노총-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주4일제 도입과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을 노동이 주도해서 치르지 않는다면 지난 30여 년간 이뤄놓은 노동의 성과가 크게 퇴보할 수 있다"며 한국노총에 전략적 협의와 공동 실천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심 후보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후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한국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력이 아닌 지극히 이상적이되 국민이 눈높이에 기어이 맞춰나가는 우직함, 선명하지만 다름과 공존할 수 있는 유연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선을 통해 정의당이 노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넓은 토대를 만들고 한 단계 비약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전달한 정책요구안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공무원ㆍ교원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 ▲사업 이전 시 고용승계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일원화 ▲1년 미만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등이다.
 
이 중 공무원과 교원의 타임오프 도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역시 지난달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경영계의 반대에 부딪혀 소위를 넘지 못했다.
 
심 후보는 "한국노총 정책요구안이 정의당의 노동정책과 싱크로율이 거의 101%쯤 되는 것 같다"며 "전적으로 같은 길을 가고 있고 또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믿음이 간다"며 "이번 대선국면을 기점으로 기후위기 문제, 주 4일제 문제, 친노동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중점적으로 함께 해나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심 후보는 이번 대선이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을 밝혔다. 여야 후보 모두 노동 관련 주요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노동 없는 대선, 노동이 실종된 대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이 실종된 대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노동이 실종된 게 아니라 노동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노동자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플랫폼 노동자의 목숨을 건 배달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노동 없는 대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마치 노동 표는 다 자기표인 것처럼 이렇다 할 노동 공약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말끝마다 120시간을 거론하거나 주52시간제를 후퇴시키거나 최저임금제를 없애야 한다는 퇴행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을 노동이 주도해서 치르지 않는다면 지난 30여 년간 이뤄놓은 노동의 성과가 크게 퇴보할 수 있다"며 "노동이 주도하는 대선,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인만큼 노동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저 심상정과 정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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