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2-05-12 21:35:48 수정 : 2022-05-12 21:37:41

[정책] ‘채석장 매몰’ 삼표산업 “안전관리 심각”…노동부, 위반사항 10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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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호 vol.373]
▲지난 1월 29일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20미터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사진=뉴시스)

채석장 매몰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특별감독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20미터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노동부는 관련해서 삼표산업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에 들어갔고 12일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감독은 지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채석장 4개, 레미콘 1개, 몰탈 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별 감독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60건은 사법조치에 들어갔으며 39건은 과태료 8000만 원을 부과했다.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매우 취약하다"며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부 위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전체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모든 사업장에서 18건 확인됐다. 끼임 및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도 9건 적발됐다.
 
또한, 사업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기사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믹스트럭 상부 추락위험 작업 시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도 하지 않았다.
 


특히 작년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작업계획서 작성 등 특정 안전보건조치가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비산방지망 고정작업 중 상부에서 떨어진 바위에 깔려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산표산업은 붕괴ㆍ낙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위험요인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년 9월에는 성수공장에서 일하던 작업자 1명이 도보이동 중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레미콘ㆍ몰탈 공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등 안전조치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여부 확인 등 현장의 안전작업을 관리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으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작업 시에도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기업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위험성 평가도 실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어 감독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할 것을 조치했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중대재해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안전을 우선시하는 관행ㆍ인식이 내재화될 때까지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의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을 지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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