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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과 구조조정

근로자 개별 계약 강화는 다가오는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루어져야 하는 논의다. 그러나 얼마 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사실상 초기화됐다. 관련해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타협하는 절차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 집단'과 사측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고정적 인식에도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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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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