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대한 주식 기준 보상 관련 공시 의무 강화
최근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서 주식을 활용하는 주식 기준 보상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주식 기준 보상으로서 전통적으로 상법, 벤처기업법 등 법령에 따른 제도인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도가 주로 활용돼 왔으나 부여 요건(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시 행사 가능, 회사 지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요주주 등에 대한 부여 금지 등) 및 부여 절차(정관상 근거 규정 필요, 주주총회 결의 등)가 법령상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회사에서 유연하게 운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최근 주식매수선택권 외에 일정 기간 근속 또는 성과 달성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의 주식을 부여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 주식 기준 보상에 따라 주식을 부여한 후 추후 약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부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Restricted Stock Award(이하 RSA) 등 현행 상법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회사에서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주식 기준 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