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두고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특히 일선 근로감독관들의 불만이 심상치 않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로 작년 11월 활동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노동행정,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권력개입 등 총 5개 부문 15개 과제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소위 '내부 적폐 청산'을 목표로 활동해 왔으며, 지난 4월 27일에는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 과정에서 노동부 고위공무원의 불법-비위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한 지방청 근로감독관은 "7급 일선 근로감독관들도 (개혁위에) 여러 명 불려갔다"며 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지난 활동기간 동안 여러 부문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선 근로감독관들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직원들을 지나치게 몰아 붙여, 직원들의 개혁위를 향한 반감이 심상치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일단 개혁위 구성 자체가 지나치게 편향돼 고용노동부 내부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변이나 노동조합 법률원 출신이자 강성 노동계 인사로 알려진 인물들도 대거 들어와 있는 데다, 중심을 잡아 줘야 할 교수들도 진보 진영 위주로 인선이 돼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은 일이 몰리고 있는 고용노동부인데, 직원 사기 진작은 커녕 비난만 받는 현실이다 보니 현장 분위기가 좋을 수 없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근로감독관은 "시키는 대로 했으니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판단에 따라 지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그 기조에 따라 정책을 수행한 근로감독관들을 불러다 놓고 '윗선을 개입'을 밝히라면서 여죄를 추궁하는 듯 수시로 불러내 죄인취급 하는 건 너무한 처사"라며 "지난 9년 동안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밀어 붙이더니, 이번에는 정반대 진영 사람들이 들어와서 왜 시키는 대로 했냐고 밀어 붙이고 있다"고 항변했다.

다른 고용부 직원도 "감사실에 맡기기 어렵다면 차라리 검찰처럼 중립적인 기관에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현장 업무도 제대로 모르는 외부 사람들이 처음부터 색안경을 끼고 들어와서 사소한 것까지 전부 문제 삼고 인적 청산을 하겠다고 일갈하니 일선 사기가 어떻겠냐"고 성토했다.

다른 고용부 관계자 역시 "개혁위에서 발표한 내부 보고서를 보면 분야별로 구분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각 위원들의 평가 보고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단순한 정책적 판단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마치 혼내는 듯한 인신공격성 문구도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초유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내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다. 물론 요즘 들어 가장 이슈가 된 이채필 전 장관의 제3노총 개입 사건 등은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의 결과물은 아니다. 국정원 행정개혁위원회가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 처리를 했고, 이것이 고용노동부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그 외에 많은 분야에서 행정개혁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계속 중이다. 개혁위 김상은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라 출석해 삼성-고용부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직원들이 수장인 장관에 간접적으로 반발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지난 6월 25일 김영주 장관이 대전 현장노동청에서 노조 측으로부터 포위당하는 봉변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정작 일반 직원들은 멀리서 방관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장관이 약 20여분간 꼼짝하지 못하는 동안 대전청장과 장관 수행을 맡은 본부 인력을 제외한 다른 인원들은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것이다.

한 일선 근로감독관은 "행정개혁위원회 활동 근거 규정을 살펴 보면 고용노동부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일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며 "남은 기간이 얼마 안되지만 개혁위가 잘못된 부분 조사만 할 게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는 활동도 했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