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노동자들이 법무부의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 적극 지지에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소속 수도권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10월 4일 오후 1시30분 정부 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법무부 대책 발표를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동계에서 법무부 정책을 적극 지지 하는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건설노동자들은 외국인의 건설업 불법취업 횡행으로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노조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 고용이 내국인 숙련인력을 줄게 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뿌리째 뒤흔들고, 서민 일자리 감소로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해 국가 경제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수는 급격히 증가해 지난 8월 말 기준 33만5,000명에 이르렀다. 가까운 일본의 6만 6,000명(2018년 1월 기준)보다 5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쉽고, 익명성이 높은 건설업 노동시장에 불법체류자들의 취업이 늘어 단순 노무로 생계를 이어가는 40~50대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20일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하고 △ 입국 전 단계부터 심사 강화해 불법 취업 위험군 유입 차단 △ 건설업 불법 취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건설현장 소장 등 실질적 책임자에 관리책임 부과‧어길 시 처벌토록 법령 개정 △불법 고용 및 알선자 엄단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건설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를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 조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6개월 특별 자진 출국 기간으로 설정하고 10월 한 달 동안 계도활동 기간 운영해 이번 대책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1,000여 명(집회 측 추산)의 건설노동자는 법무부 발표를 지지하는 한편, 법무부가 대책을 잘 이행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건설산업노조 수도권 남서부지부 김우순 지부장은 "현장의 악법과 노조 무력화를 막지 못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며 "이 자리에 모인 동지들이 단결 투쟁으로 외국인 불법 고용을 뿌리 뽑자"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노조 측 7명의 교섭단은 법무부 및 건설업체와 면담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건설노조와 적극 협력해 불법 취업 체류자를 현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합의했다.

업체교섭은 교섭을 시도한 3개사 중 1개사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당 업체는 과천에 있는 2곳의 조합원 고용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교섭에 참석하지 않은 두 개 사는 10월 5일 일정을 잡고 교섭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임고은 기자 goi@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