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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8-26 14:34:01
수정 : 2018-08-13 10:02:30
[평가보상] 인사평가의 법률적 리스크란?
2015-08-26 14:34:01
인사평가의 법률적 리스크란?
얼마 전 대법원1)은 『원고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인사고과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5.6.24.선고, 2013다22195판결). 이와 같이 최근 인사평가의 법률적 정당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은 인사평가의 법률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5회에 걸쳐 '평가제도의 법률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살펴 볼 예정이다. 먼저, 인사평가의 법률적 리스크란 무엇인지 살펴본 후, 인사평가를 구조적, 절차적,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법률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직 등 인사노무 이슈와 인사평가를 연계하여 살펴볼 것이다.
인사평가의 법률적 리스크는 왜 발생하는가?
그렇다면 인사평가의 법률적 리스크란 무엇인가? 과거 인사팀은 인사평가를 설계할 때 법률적 리스크를 검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사평가와 관련하여 소송 등 법률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서 계약종료, 징계처분, 전보 등 인사조치가 이뤄지면서 근로자가 해당 인사조치의 근거가 되는 인사평가의 정당성에 대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즉, 인사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면 인사평가에 근거한 인사조치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기업은 인사평가 설계 시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해 인사평가의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해만 한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인사평가의 법률적 리스크
첫 번째 판례는 2015년 1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이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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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수 노무법인 예담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예담HR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