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판결
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78362 판결;
대법원 2016.4.15. 선고 2013두11789 판결;
대법원 2016.4.29. 선고 2014도8831 판결;
대법원 2016.4.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2. 사실관계
가. A여객은 버스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A여객은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합의를 하고 노조 지부장의 임금을 3,200만원으로 정했는데, 이 금액은 해당 사업장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임금이다.
나. B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는 원활한 조합활동을 위해 업무용 차량 1대를 제공하고, 차량의 유지관리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전임기간에 대해서는 통상근무로 간주하며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3.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는 '근로자의 후생 및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 목적의 기금에 대한 기부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예외를 둔 입법목적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위 단서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는 허용될 수 있지만, 이를 벗어나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 의해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나.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뤄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동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되고, 비록 그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라. 회사가 노동조합에게 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 사무보조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에게 영비를 원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마.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봐야 하고,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 회사가 노동조합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든 민법상 사용대차에 의한 것이든 무효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회사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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