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가. MSDS 제도의 도입과 한계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에 의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나 관련자의 알 권리(Right of known)를 충족시켜주는 수단 중의 하나로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제공 제도가 시행되어 화학물질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MSDS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가장 중요한 안전보건정보 전달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MSDS의 내용 중 일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화학물질 성분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영업비밀이라고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화학물질 취급과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정보전달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 영업비밀 보호에 의한 비공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에 대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사업주의 영업비밀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2011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상 사업장 73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MSDS의 수는 8만3,832종이었으며, 그 중 영업비밀이 적용된 MSDS의 수는 3만8,151종(45.5%)으로 외부에서 들여오는 원료물질의 MSDS에 적용되어 있는 영업비밀은 4,788종(24.5%),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MSDS 영업비밀 적용은 3만3,363종(51.9%)으로 외부보다 자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영업비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을 조사한 결과 약 67.4%(단일물질: 9.0%, 혼합물질: 75.6%)의 GHS MSDS가 영업비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