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2. 13 선고 2018가합5072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0나2012736 판결  

평석요지
이 사안에서는 먼저 정기상여금 지급일에 재직자조건을 부가한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한지를 좀 더 명확히 판단했어야 한다. 2심 법원은, 정기상여금 지급일에 재직조건을 부가하는 단체협약 규정은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서 첫째,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동법 제15조에 의해 무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