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간노동법률] 배동희 대유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1. 들어가며

원고(주식회사 쏘카)는 상시 약 4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자동차렌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브이씨앤씨 주식회사(이하 B)는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헤럴드에이치알 주식회사(이하 C)는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타다 드라이버(이하 참가인)는 2019. 5. 23. C와 사이에 '드라이버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타다 드라이버 업무를 수행했다.  C는 2019. 7. 12. 참가인을 비롯한 C 소속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인원 감축 통보를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28.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 중 원고를 상대로 한 부분은 인용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 2022. 7. 8. 선고 2020구합70229 판결).

2. 타다 드라이버 근로기준법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