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간노동법률] 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1. 들어가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위한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힘입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거리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가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를 둘러싼 법률문제, 특히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2022년 7월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22. 7. 8. 선고 2020구합70229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 선고되면서 이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됐다. 

2. 기초 사실관계 : 타다 서비스의 구성

주식회사 쏘카(원고)는 상시 약 4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자동차렌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브이씨앤씨 주식회사(VCNC)는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쏘카의 자회사이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타다 앱)을 개발해 운영하는 회사다. 헤럴드에이치알 주식회사(헤럴드HR)는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용역업체다.

타다 서비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쏘카가 플랫폼 제공자인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