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비스 제공관계의 양 당사자를 노동관계법 규율을 받는 사용자·근로자로 볼지, 아니면 도급인·수급인 혹은 위임인·수임인으로 볼지는 그 판단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 보상에 관한 보호가 달라지는 중요한 문제다. 이를 본고 목적상 사용자·근로자 이슈라고 해보자.
최근 사용자·근로자 이슈가 핵심 쟁점인 분쟁의 종류와 수가 증가하고, 분쟁 결과 내려지는 법원 판단이 해당 사안을 넘어 우리 사회 노사관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현상이 점점 두드러진다. 그중에서도 플랫폼 사업상 사용자·근로자 이슈는 노사 입장 차이가 선명하고 사회적 파장이 특히 큰 이슈다. 대상판결은 바로 이 이슈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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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노동조사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