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윤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누58990 판결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실무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차별금지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종종 다퉈지고 있는데, 최근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할 때 노동조합 간 차량 대수, 이용시간 등을 배분함에 있어 배분 시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본 판결이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주식회사 포스코(원고)에는 기업별 노동조합(A 노조)과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의 B 지회가 있다. B 지회는 원고 직원들의 2018. 9. 23.자 '금속노조 대응방안 문건' 작성 등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는데, 해당 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후 조합원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2019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을 위해 A 노조와 B 지회에 조합원 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A 노조는 조합원 수가 6484명으로 과반수노동조합이라고 서면통지한 반면, B 지회는 조합원 수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A 노조를 과반수노동조합으로 공고했다. B 지회는 지노위에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2018. 12.경 현장조사를 통해 양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납부 증빙자료 등을 입수했다. 원고의 근로자명부를 토대로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사용자 여부, 이중조합 가입자, 규약상 가입제외자 등 다툼이 있는 가입자를 제외하더라도 B 지회의 확인 조합원 수는 3137명이고, A 노조의 확인 조합원 수는 4783명으로 확인됐다. 지노위는 A 노조의 조합원 수가 더 많은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A 노조를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B 지회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2019. 2. 원고와 A 노조는 근로시간 면제 운영에 관해 합의했는데,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시간과 인원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상호 협의해 정하고, 노동조합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교섭 참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정했다. 

원고는 2019. 6. A 노조와 B 지회에 당시 체크오프 조합원 수에 따라 산정된 근로시간 면제 사용시간 한도를 통지했고, 조합원 수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합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했다. B 지회는 조합원 수 산정시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체크오프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실제 조합원 수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A 노조는 2019년 단체교섭 시 차량지원을 요구했고, 이에 원고와 A 노조는 2019. 8. 창구단일화 절차 참여 노동조합에 차량 3대를 단체협약 효력 기간인 2019. 11.부터 2021. 6.까지 20개월간 지원하기로 잠정 합의했는데, 이 내용이 2019년 단체협약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9. 10. 양 노동조합에 2019년 10월의 체크오프 인원을 기준으로 차량을 배분해서 지원하겠다고 통보했는데, 당시 A 노조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는 약 6500명, B 지회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는 약 600명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차량 2대는 A 노조가, 나머지 1대는 B 지회가 5개월간, A 노조가 15개월간 사용하도록 해 B 지회와 A 노조에 1:11(5개월:55개월)의 비율로 배분했다. 

3.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위원회

B 지회는 차량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노위에 시정신청을 했고, 경북지노위와 중노위는 원고와 A 노조가 B 지회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 제1심 판결

이에 원고는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차량 배분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816 판결). 제1심은 그 판단 근거로 ①원고가 B 지회에는 차량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배분함에 있어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 사건 차량 배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인 점, ②B 지회가 실제 조합원 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노동조합 간 차량 배분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가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차량은 조합원들의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적 요소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수적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사용자로부터 장소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과 달리,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임차해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3) 대상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은 원고의 차량 배분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대상판결은 그 근거로 ①이 사건 차량 배분의 경우 이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배분과 달리 그 배분 기준에 관한 합의 등 일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지만 근로시간 면제 합의 내용을 기준점으로 참고할 수 있는데, 기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시 원고와 A 노조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조합원 수 판단 시점에 대한 가장 유력한 시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시점의 B 지회와 A 노조의 조합원 수는 다툼 있는 조합원을 제외하든 포함하든 약 1:2의 비율인 점, ②B 지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후 조합원 수가 감소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B 지회 간부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확정되는 등 당시 노사 상황에 비춰 보면 B 지회 조합원들이 원고의 불이익 처분을 염려해 체크오프 신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원고가 양 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에 관해 추가 확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차량 배분 시점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차량을 배분한 것은 부당한 점, ③포항, 광양 등 원거리에 분포한 원고 사업장의 특수성에 비추어 차량 지원은 조합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차량 지원을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할 경우 향후 조합원 모집활동에도 한쪽에 과도하게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는 점, ④차량 지원이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제공하기로 한 이상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없어야 하며, 이는 차량 제공이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들었다.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범위 및 합리적 이유의 판단기준

대법원은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차별금지의무)의 내용과 성격에 관해서는 중립유지의무 정도로 보는 견해(소극적 의무설)와 중립유지를 넘어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견해(적극적 의무설)가 있다. 아직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는 없으나, 후자의 입장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대표의무와 관련해 차별의 합리적 이유의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상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차별금지의무와 유사하므로 그에 관한 합리적 이유의 판단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공정대표의무에 있어서 차별의 합리적 이유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각 노동조합들 및 그 조합원들'을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정도가 적정한 경우에 인정되며,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단체교섭의 경과, 문제 된 처우가 단체협약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위, 해당 처우로 말미암아 단체교섭권의 본질이 침해되는지 여부, 해당 처우의 내용이 조합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차량 배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대상판결은 사용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그 외 노동조합 간의 처우에 차등을 두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면서, 그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의 판단 시점과 방법에 관한 판단 기준과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즉 대상판결은 차량 배분 시점을 기준으로 B 지회의 조합원 수가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에 비해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차량을 배분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는 B 지회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떠나 객관적인 제3자로 하여금 B 지회의 CMS(Cash Management Service) 내역과 조합원 명부 등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 등을 시도해 B 지회 주장의 조합원 수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B 지회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당시 조합원 수와 이 사건 차량 배분 당시 체크오프 조합원 수가 현저하게 차이 나는 상황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우려해 체크오프를 신청하지 않고, 현금 납부·자동이체 등의 방식으로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들이 많으므로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초로 차량을 배분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B 지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 배분은 이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달리 그 배분 기준에 관한 노사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바 근로시간 면제 한도 합의에서의 조합원 수 판단을 기준점으로 삼을 의무는 없고, 구체적인 차량 배분 시점에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법적 의무도 아닌 편의를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제공받는 노동조합도 소속 조합원 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이 주장하는 조합원 수에 대한 확인 절차에 일정 정도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에 관한 주장만 할 뿐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해 온 종래 사업장 내 관행, B 지회가 체크오프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참고해 차량 배분 시점의 체프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배분을 한 것에 대해,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한 조합원 수 확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니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본 것은 사용자에게 너무 지나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대상판결이 제시한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조합원 수 확인' 방안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사건에서도 그러했듯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과정에서부터 조합원 수에 관한 다툼이 제기되는데, 이는 사적 조정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와 같은 공적 조정절차에 의해 비로소 조합원 수 확인이 이뤄지고 있다. 그 이후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 부여나 차량 배분 등 편의 제공 국면에서 또다시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이 제기되는 등 조합원 수에 관한 다툼이 끊이지 않는데, 사적 조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객관적인 제3자 선정'에 관한 노사 합의가 쉽고 빠르게 이뤄질지 의문이다. 

4. 나가며

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기초한 '양적 비례성'을 중심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처우를 정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판결은 소수 노동조합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관점에서 사용자의 차별금지의 내용과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했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앞으로 사용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간의 처우를 달리함에 있어 기존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에 조합원 수 판단 기준이나 관련 내용이 있는지,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한 조합원 수 확인 등 최대한 노동조합의 객관적인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만 공정대표의무 위반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