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4년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어 대대적인 노동제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년 연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계속될 것이고,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도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대법원에 계류된 중요 사건들이 선고를 앞두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노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개선 및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근로감독을 강화할 추세다.
대법원에 계류된 중요 노동 사건들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노동 사건들 중 2024년에 선고될 경우 노동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사건들이 있다.
먼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이 약 5년 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다(대법원 2019다204876). 최근 하급심에서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리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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