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이 1만1360원, 사용자위원이 1만90원을 제시했다.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차이는 최초요구안 기준 1470원에서 3차 요구안 기준 127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가 3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3차 수정안, 노 "1만1360원" vs 사 "1만90원"…줄다리기 계속
 
이날 노사는 회의를 거쳐 3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은 2차 수정안 1460원보다 100원 줄어든 1만1360원을 제출했다. 사용자위원의 3차 수정안은 1만90원으로, 2차 수정안 1만70원보다 20원 인상했다. 최초요구안에서 1470원이었던 격차는 1차 요구안에서 1440원, 2차 요구안에서 1390원, 3차 요구안에서 1270원으로 줄어들었다.
 
노동계는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이어받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ㆍ중소업자의 폐업률이 2006년 이후 최고라는 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이 영세ㆍ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새 정부가 내수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경정 30조를 통과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수경기 침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어받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는 내수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추경 30조를 통과시켰고,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경영활동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내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또한 확실한 인상률로 화답해야 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물가 인상률조차 고려하지 않은 동결 주장이나 '10원만 올리면 된다'는 저급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돼 버린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을 고민할 만큼 한계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지난 6월 30일 발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폐업한 사업자 수는 2006년 이후 최초로 100만 명을 넘었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 전무는 "최저임금 제도는 고용보험법 등 26개 법령과 43개 제도와 연동돼 있어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을 넘긴 가운데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구간 내에서 노사가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다.
 
제9차 전원회의는 오는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