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 주4.5일제, 산재 감축,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국정 원칙 아래 5대 국정 목표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 중 고용노동부가 추진할 과제는 6개다. 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57번 과제)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92번 과제)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93번 과제) △노동 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94번 과제) △일ㆍ가정ㆍ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95번 과제)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96번 과제)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과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노동대전환기에 대비하기 위해 법정 정년 연장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입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법정 정년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노동부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근속 1년 미만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단계적 적용도 추진한다. 건설ㆍ물류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가 일몰됐던 안전운임제도 다시 도입한다.
 
노동부는 법무부과 노동법원 설립도 추진한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통한 노동시장 격차 해소도 주요 과제다. 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산업ㆍ업종ㆍ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나선다.
 
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실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52시간 특례 업종도 개선할 예정이다.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도 추진한다.
 
또한 주4.5일제는 시범 사업을 실시해 노사 자율로 확산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괴롭힘 방지 협약(190호 협약)을 비준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통합과 성장을 위한 일자리 정책으로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직 촉진수당의 단계적 인상과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