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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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ㆍ면세점도 뚫렸다…‘원청 사용자성’ 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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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서울행정법원, 백화점ㆍ면세점 ‘원청 사용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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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어선에서 홍어 받아 술판 벌인 해경 ‘정직’…엇갈린 1ㆍ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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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반발’ 사직 전공의들 퇴직금 요구…법원 “지급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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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화생명 임피제, 연봉제 근로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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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전년도 성과급 달라” LH 퇴직자들 소송…대법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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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조합원에 “노조 숭배자” 비난한 포스코 사내하청…법원 “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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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건폭몰이’ 레미콘 기사 파업, 2심도 무죄…“노동조합법상 근로자”

• 9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차량 운전업무는 불법파견”…첫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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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금속노조 탈퇴한 포스코자주노조에 “조직형태 변경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