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Ⅰ. 사실관계
근로자 A(이하 A)는 2021. 3. 31. B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A는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B 회사의 유료회원을 유치하는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B 회사는 A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계약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A의 보수는 B 회사가 유료회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에서 일체의 환불금을 공제한 금액인 '실매출액'의 10%이다. 보수는 유료회원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B 회사는 이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 만료된 후 환불이 발생한 경우 '퇴직 후 고객 환불금액의 10%를 반환한다'는 약정에 따라 A는 B 회사에 환불금의 10%를 반환하여야 한다. A는 2021. 9. 23. B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근무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는 6421만5296원이고, B 회사가 A의 퇴직 후 유료회원들에게 환불한 금액의 10% 상당액은 177만6575원이다.
Ⅱ. 판결이유
1) A와 B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A가 유치한 유료회원에 관련된 '실매출액'의 10%를 보수 산정의 기준으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유료회원계약기간에 따라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A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나, B 회사의 사업구조, A가 제공한 근로의 내용, 유료회원계약기간 등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B 회사는 A에게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유료회원계약이 체결되면 그 무렵 보수 전액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반환규정은 A의 퇴직 후 환불금이 발생하여 보수 산정의 기준인 실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선지급된 보수 중 초과 지급분의 정산을 위하여 환불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A는 B 회사에 재직하던 중에도 유료회원에 대한 환불이 발생하면 환불금의 10%를 공제한 액수를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환불금의 10%는 A가 B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유료회원에 대한 환불이 발생하면 반환하였어야 할 돈이다.
4) 위와 같은 사정 및 A가 지급받은 보수 총액, 이 사건 반환금의 규모와 액수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반환규정은 실질적으로 A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고, A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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