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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김재훈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의 대가성'이 갖춰져야 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들을 임금의 범위에서 배재하는 방향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 실비 변상 취지로 관리하는 금품들이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실비 변상 취지로 지급되는 수당들의 임금성 검토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이라는 대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을 변상하기 위해 사용자가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성이 부정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금성 여부는 지급의 명목이 아닌 지급의 실질(실제 어떤 이유로, 어떻게 지급됐는지 등)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에 따라 그간 사업장에서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도 실제로는 근로 제공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실제 여러 사업장들에서 사용·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⑴ 주요 사례① : 업무 중 발생한 비용(식비, 차량 유지비, 유류비, 출장비 등)

식비, 차량 유지비, 출장비, 유류비 등 일반적으로 업무를 이유로 발생한 비용을 사용자가 보전하는 경우에는 '실비 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성이 부정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비 변상 명목으로 특정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직원의 실제 업무 과정 중 관련 비용이 발생했는지 확인하지 않거나, 실제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 아닌 고정된 금액(예컨대 직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과 관련해 소요된 구체적인 교통비, 숙박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변상하기 위한 취지 내지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이나 고용노동부는 회사에서 교통비, 차량 유지비 명목 등으로 직원에게 매달 정액의 금액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해당 교통 보조비를 실비 변상적 금품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사실관계들)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며 임금성을 긍정한바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 5. 16.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출장 여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했지만, 근로자의 업무 관련 차량 운행 중 발생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자체 수립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례에서는(예컨대 300km 이하 거리는 3만 원, 300km 이상인 경우 5만 원 등 기준으로 출장 여비 지급) 업무 중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변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을 인정한바 있다[대전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8나174 판결(2심 확정)].

⑵ 주요 사례② : 주거 관련 비용(이사비, 정착 지원금, 해외 체류비 등)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국내 또는 해외로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주거비, 이사비, 해외 체류비 등을 통해 직원의 주거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상황이 있다. 다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 직원의 주거 이전에 따라 비용이 발생했는지, 직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을 사용자가 보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실제로 사용자가 직원에게 주택 지원금을 지급하며 계약서를 제출받아 실제 지출된 비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실비 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2. 1. 18. 선고 2021나2003050 판결, 근로기준정책과-3978, 2020. 10. 7.). 반면, 직원의 체류 지역에 따른 실비 발생 여부 내지 예상되는 실비 수준(체류 지역의 물가 수준, 생활비, 주거비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 변상적 금품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59333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6. 23. 선고 2020가합587442 판결 등 참조).

⑶ 주요 사례③ : 기타 실비 변상 취지로 지급되는 수당

그밖에 여러 사업장들에서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과 관련해 이슈가 된 사례들을 살필 때, 사용자가 재직 운전자(시내버스 승무 운전자) 전원을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시키고,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를 대납한 사안에서 법원은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복리후생 내지 실비 변상적 명목으로 지출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다118655 판결).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개별 승무 운전자마다 발생한 공제료를 사용자가 부담했다는 점에서 임금성이 부정된 사안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률상 의무 없이 근로자 대신 납부한 각종 보험료의 임금성이 긍정된 사례들(서울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201273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가합12957 판결; 근로기준정책과-3623, 2015. 8. 10. 등)'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외 사용자가 품위유지비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직원이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예컨대 직원이 품위유지를 위한 물품·서비스 구매를 위해 비용을 사용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정액의 비용을 지급한 경우 등)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다(근로기준정책과-2177, 2021. 7. 21.). 

또한 사용자가 현금이 아닌 '물품구입권(현물)'을 교부했더라도 직원이 실제 업무 관련 물품 구매를 위해 물품구입권을 사용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당일 출근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물품구입권을 지급한 경우에는 실비 변상적 금품이 아닌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3. 실비 변상적 금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앞서 살펴본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 사용자가 단순히 "특정 금품(현금, 현물을 가리지 않음)은 실비 변상의 취지로 지급되는 것이다"라고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를 임금성이 배제되는 실비 변상적 금품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용자의 관리 활동들이 필요하다. 일부 행정해석 등에서는 "실비 변상의 취지가 확인되는 경우 임금성이 부정된다"고 간략히 회시한 사례들이 있으나, 실비 변상적 금품의 임금성과 관련된 최근 사례들에서는 실제 업무 관련 비용 발생 여부 확인 및 확인된 비용 내에서의 정산 여부를 보다 면밀히 살피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다 분명하게 임금성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는 취지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용자의 관리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살피건대 우선 근로자가 실제 업무 과정 중 사용한 실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업무 과정에서 얼마의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모르거나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면 실비 변상이라는 대전제에 어긋난다. 따라서 최소한 일정한 주기(한 달, 분기 등)로라도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비용 유무 및 그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비용만을 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비용과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실비 변상의 성격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류비를 매월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조건을 설정하고, 직원이 해당 월 유류비로 3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설정된 한도(최대 20만 원)까지만 실비 정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반면, 유류비로 10만 원을 사용했음에도 20만 원을 유류비로 지급하는 경우 실비 변상의 성격이 부정될 것이다.

한편, 사업장의 규모, 관리 대상 인원 등에 따라 개별 직원의 비용 발생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직원에게 실비 변상 취지로 지급한 금액이 산정된 근거와 해당 근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실비 산정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판단될 리스크가 적지 않아 해당 방식을 권장하기 어렵다. 예컨대 회사에서 일정 운행 거리마다 직원에게 1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했더라도 어떤 논리와 근거로 운행 거리에 따른 변상 금액을 산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비 변상적 금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4. 마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비 변상적 금품으로 지급했던 수당들이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급여 산정 범위가 확대되는 등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이슈로도 확대될 수 있어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 따라서 각 기업들에서는 그간 실비 변상적 금품으로 지급해 온 각 수당들의 관리 방식과 성격을 점검하고, 해당 금품들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관리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