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 집결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사진=뉴시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대의원대회를 통해 금속노조를 집단 탈퇴하고 조직형태 변경을 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를 통해서도 노조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노조 조직형태 변경 의결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대의원대회로는 탈퇴 '불가' 판단
 
2022년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총회 안건으로 결정했다. 이후 전자투표로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66.86%의 찬성률로 조직형태 변경 안건이 통과됐다. 지회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기업별 노조인 포스코자주노조로 설립 신고를 했으나 지청은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반려했다.
 
지회는 동일한 안건에 대해 다시 조합원 총회 전자투표를 실시했고, 찬성률 69.93%로 안건이 다시 통과됐다. 지회가 다시 포스코자주노조 설립 신고를 했지만 지청은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했다며 다시 반려했다.
 
그러자 지회는 총회가 아닌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의원 정원은 9명이었지만 5명이 사퇴해 임시대의원대회에는 4명만 참석했고, 4명 중 3명이 찬성해 조직형태 변경 안건이 통과됐다. 지회는 2023년 6월 다시 포스코자주노조 설립 신고를 했고, 지청은 설립 신고를 수리했다.
 
금속노조는 조직형태 변경 의결이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루어져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금속노조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조직형태 변경이 총회 의결 사항이라며 대의원대회를 통해 의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으로 대의원대회 의결로 갈음할 수 없다"며 "대의원대회를 통한 조직형태 변경 의결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무효"라고 했다.
 
1심은 대의원대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1심은 "사퇴한 대의원 5명에 대한 결원 보충 없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한 것은 결원이 있는 선거구 조합원들에 대한 의결권 침해"라며 "조직형태 변경은 조합원의 신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2심은 집단 탈퇴 '적법' 판결…대법서 '확정'
 
그러나 1심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조직형태 변경이 대의원대회에서도 가능하다고 봤다.

2심은 "지회가 규약에 대의원대회 의결 사항을 규정하며 임원 선출ㆍ탄핵, 쟁의행위 의결 등을 제외하면 총회에 갈음해 의결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며 "규약에 따라 대의원대회가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서 조직형태 변경 안건 철회를 요구하고 이를 안건 상정을 이유로 지회 임원을 제명한 것을 고려하면 대의원들이 총회를 통해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다고 느꼈을 수 있다"며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한 것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대의원대회 구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2심은 "비록 결원이 있기는 했지만 임시대의원대회가 규약에 따라 재적 대의원 전체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했다"며 "대의원대회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해당 판결이 상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규약의 근거 없이 조직형태 변경 의결을 대의원대회를 통해 할 수 있는지, 대의원대회 정원 중 과반수가 사퇴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직형태 변경 의결이 조합원 의사를 온전히 대변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리적 규명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시켰다"며 "대법원이 성의도 없이 직무의 기본을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별노조의 체계와 정신을 허문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금속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노동 현장에서 건강한 민주노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산별노조 지회의 집단탈퇴가 용이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대법원이 기존 판결 경향과 다른 결론을 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노동조합법에도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대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이번 판결로 산별노조 지회의 집단탈퇴가 더 용이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