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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03-04 18:04:05

    수정 : 2026-03-04 18:12:22

與, 노동부 우려에도 노동감독관 단독 수사 추진…현장은 무엇이 바뀌나

2026-03-04 18:04:05



소액 임금체불 등 경미한 사건엔 속도…중차대한 사건엔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
[2026년 4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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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 사건 수사에서 '검사'를 빼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노동 형사사법 체계의 중심축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기조에 따라 노동감독관 중심의 수사 구조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해졌지만, 일각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노동감독관을 통제하는 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는 지난달 23일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에서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주체 중 '검사'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엔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해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수정안에선 '검사'를 삭제했다.
     
    이 같은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노동 사건 수사는 노동감독관이 전담하게 된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검찰개혁 기조를 노동 분야에 적용한 조치로 해석된다.

    수정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시 법사위에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사법경찰관 직무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수정안만 단독으로 시행되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이번 수정안 시행과 맞물려 시행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방향을 세웠다면 새로 제정하는 법에 검사 직접수사권을 남겨둘 이유가 없다"며 "중앙노동감독관만 두고 검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해당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적 15인 중 10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공소청법 재입법예고'에서 노동감독관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노동 사건은 노동감독관이 1차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직접수사 대신 제한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통제 장치가 이번 법안 성패 가를 것"
     
    검사의 노동 사건 1차 수사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 등 검찰 개혁안이 추진되면서 현장에서는 노동 사건 수사 체계의 변화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개혁의 큰 방향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무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통제 장치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현장의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이 직접 1차 수사에 착수하는 구조를 축소하고, 노동 사건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 출신 김영규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개혁 방향에 비춰 보면, 검사의 노동 사건 1차 수사권을 배제하는 정책적 선택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쟁점은 '1차 수사권 배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통제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실무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노동감독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함께 배제하는지 여부"라며 "이 부분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제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보완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박탈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노동감독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교정할 장치가 약화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의적 수사권 행사나 오남용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수사권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분권화만큼이나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중요하다"며 "통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나 실체적 진실 왜곡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장 실무에서는 변화의 실질적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는 "그동안 일반적인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며 "대부분 감독관이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형식적인 수사지휘를 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하 노무사는 특히 단순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오히려 처리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 지휘로 사건이 되돌아가면서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절차가 단순화되면 경미한 사건은 신속 처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하 노무사 역시 감독관 역량 문제는 별도의 과제라고 짚었다. 그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는 이미 현장에서 지적돼 온 사안"이라며 "감독관 1인당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에서는 충실한 수사가 쉽지 않다"고 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거액의 임금체불 등 기업 경영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사건처럼 법리와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 수집과 법률 판단이 재판 결과에 직결된다는 점도 공통된 우려 지점으로 꼽힌다.

    하 노무사는 "스케일이 큰 사건의 경우 감독관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판에서 무너지기 쉽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가 완전히 배제되는 구조라면 중대 사건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지시 등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제도 개편은 수사 단계에서의 통제 및 보완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 변호사는 "개혁의 방향 못지않게 견제 구조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하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하 노무사 역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사 체계를 달리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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