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한화오션 퇴직자들 972명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한화오션은 근로자들에게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성과배분 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퇴직자들은 회사가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경상이익의 발생 여부나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 자기자본 내지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판단 등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며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