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사진=뉴시스)
 
컨베이어 벨트 공정에서 일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적법도급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판결로, 컨베이어 벨트 공정에서 적법도급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재판장 신종오)는 최근 한국지엠 2차 하청 근로자 A 씨가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컨베이어 벨트서 업무했다면 '불법파견'
 
A 씨는 한국지엠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4년 간 범퍼 랩가드 부착업무를 담당했다. A 씨의 작업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컨베이어 벨트 내에서 이루어졌다. A 씨는 한국지엠을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와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1심은 A 씨의 작업이 컨베이어 벨트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다. 1심은 "컨베이어 벨트 내에서 업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영 시간과 작업 속도를 한국지엠이 결정했다"며 "한국지엠이 별도의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시간과 속도를 통제해 실질적인 지휘ㆍ명령 효과를 얻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으로 인해 원하청 근로자가 제공하는 일의 결과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1심은 "컨베이어 벨트는 연속공정이기 때문에 한국지엠이 마련한 표준에 따라 하청 근로자들이 규격화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원하청이 수행한 업무의 결과를 명확히 구분짓기 어려워 원하청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뒤집힌 2심…컨베이어 벨트 내 작업 불파 최초 '부정'
 
그러나 2심은 컨베이어 벨트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불법파견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2심은 "컨베이어 벨트 내 작업은 한국지엠이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지엠이 설계한 속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져 간접적으로는 한국지엠이 지휘ㆍ명령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도 "컨베이어 벨트에서 업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한국지엠의 상당 지휘ㆍ명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심은 A 씨의 업무가 컨베이어 벨트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져도 무관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2심은 "부착 업무가 한국지엠이 수행한 업무들과 시간적ㆍ장소적 연속성이 있었지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며 "부착 업무를 먼저 하거나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하지 않아도 무방했고, 과거에는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적ㆍ장소적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원하청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하청이 한국지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했다.
 
2심은 한국지엠이 아닌 1차 하청이 A 씨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했다고 봤다. 2심은 "2차 하청은 1차 하청과 협의해 부평공장 업무에 대해 작업표준서와 안전작업절차서를 작성했다"며 "1차 하청이 2차 하청 근로자들이 컨베이어 벨트 어디에서 근무할지를 결정해 한국지엠이 아닌 1차 하청이 실질적인 지휘ㆍ명령을 했다"고 봤다.

'장소'만으론 인정 어려워…불파 소송 판도 바뀌나

법원이 완성차 컨베이어 벨트 내 업무에 대해 적법도급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그간 법원은 컨베이어 벨트 내에서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원청의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에서는 해당 업무를 컨베이어 벨트에서 수행할 필요성, 경위, 실제 업무 지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불법파견 판단을 뒤집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로 컨베이어 벨트 내에서 업무를 하는 하청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이 줄어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 변호사는 "컨베이어 벨트 내에서 업무를 하면 불법파견이 인정되는 경향으로 인해 자동차 업계에서 그간 많은 불법파견 소송이 제기돼 왔다"며 "법원이 컨베이어 벨트 업무 자체와 업무매뉴얼의 존재만으로 불법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앞으로 불법파견 소송 건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불법파견 소송에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업무 방법까지 구속하는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 변호사는 "컨베이어 벨트 내라는 업무 장소만으로는 이제 불법파견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는 원청이 일의 결과가 아닌 업무 방법까지 구속하는지, 원하청 근로자가 업무를 함께 하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