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서울고등법원)
 
고용노동부가 공인노무사 없는 노무사 사무소를 낸 노무법인 대표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직무 정지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직무 정지 2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재판장 김유진)는 지난달 26일 공인노무사 A 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공인노무사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이익 적은데 불이익 과해"…직무 정지 '취소'
 
노무사 A 씨는 노무법인을 개업한 뒤 무료 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세 개의 분사무소를 열었다. 문제는 A 씨가 분사무소에 상근 노무사를 두지 않아 발생했다. 공인노무사법에 따르면 노무법인과 그 분사무소는 반드시 사무실별로 상근 노무사를 한 명 이상 둬야 한다.
 
노동부는 현장 조사 후 노무사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A 씨에게 직무 정지 2년의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노동부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공인노무사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의 사무소 운영이 노무사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공인노무사법이 상근 노무사 없는 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과도한 경쟁을 막고 충실한 사무소 운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문제가 된 사무소는 간판 없이 공유오피스에서 운영돼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거나 충실한 사무소 운영을 저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업에 일부 도움은 됐으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A 씨가 얻은 이익이 적다"며 "직무 정지 2년 처분 시 A 씨가 생활을 영위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2심, 온라인 홍보 효과 고려해 징계 '적법' 판단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노동부가 A 씨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징계를 감경했다는 점에 주목해 직무 정지 2년이 적법하다고 봤다.
 
2심은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A 씨가 문제가 된 사무소를 1년 이상 운영해 직무 정지 3년이 가능했다"며 "노동부가 A 씨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처분을 감경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토대로 결정을 내렸다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며 "직무 정지 2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A 씨가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고 봤다. 1심은 온라인 홍보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2심은 온라인 홍보 효과도 고려했다.
 
2심은 "A 씨가 사무소를 각각 온라인에 등록해 검색을 통한 고객 유입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매출이 없었더라도 사무소가 노무법인 영업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며 "이는 무분별한 사무소 난립과 과도한 경쟁을 막고자 한 공인노무사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