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1기 경사노위 출범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이재헌 기자 jh59@)
 
이재명 정부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전환 대응을 국민 공감형 의제로 선정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충무실에서 '새 정부 1기 경사노위 출범식 및 제16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본위원회를 마친 이후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도 열렸다.
 
닻 올린 1기 경사노위…'인구 ㆍAI 변화' 집중 논의
 
경사노위는 이날 본위원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AI 전환 대응을 국민 공감형 의제로 선정하고 집중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본위원회에선 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신규 위촉된 위원은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노동자위원) ▲최미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노동자위원)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공익위원) ▲박두용 한성대 기계전자공학부 교수(공익위원)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익위원) ▲엄정환 심오한연구소 연구위원(공익위원)이다.
 
이날 노사정은 7개 특별ㆍ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원회 △청년 일자리 희망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관계 제도 발전위원회 △공무원ㆍ교원 노사관계 제도 개선위원회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ㆍ경제지원위원회 등이다.
 
본위원회 직후엔 이 대통령과 경사노위 위원 16명, 청와대 주요 수석들이 참여한 노동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노동과 기업의 시각으로 본 양극화 진단과 해소 방안'을 발제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앞으로 경사노위가 대국민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이후 노사정은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노사정은 인구구조ㆍAI 변화로 촉발된 복합 대전환 위기의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사노위, 국회보다 폭 넓은 사회적 대화 나선다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1기 경사노위 출범 기자 브리핑'을 개최하고 "경사노위가 국회보다 폭 넓은 의제로 사회적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에서 정년 연장 '연령'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다면 경사노위에서는 세대 갈등,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는 맥락을 달리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국회에서는 정년 연장 중점으로 사회적 대화를 한다면 경사노위에서는 세대 상생, 일자리 안정, 양극화 완화 등 폭넓은 주제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구가 사회적 대화를 독점하는 구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와 민주노총과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라며 "민주노총 산별노조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하며 의견을 경청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AI 전환에 대한 논의는 노동계 일부의 목소리가 아닌 전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위해 필요하다면 삼고초려를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고용유연화 의제는 1기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의제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고용유연화 그 자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기보다 유럽처럼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러한 맥락에 맞게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