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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03-24 17:48:43

    수정 : 2026-03-24 17:56:59

최임위 결정만으론 특고ㆍ플랫폼 최저임금 못 받는다…법 개정 필수

2026-03-24 17:48:43



최저임금 적용 확대, 올해 분수령…최임위서 결정 내려도 ‘산 넘어 산’
[2026년 4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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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원들이 지난해 6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31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앞두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올해 심의에서 비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확대 적용을 결정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 최저임금 확대 적용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안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를 2027년도 심의 시점으로 미룬다고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하는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는 몇 년간 논의의 쟁점이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협상력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들이야말로 법률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2년 전부터 최저임금법 5조 3항이 주요한 의제가 된 것"이라면서 "이미 이들의 임금을 산출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도 있고, 플랫폼 기업이 가진 데이터를 통해 더 정교한 임금 모델도 만들 수 있다. 오는 31일 김영훈 장관도 최임위 심의 요청서에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을 심의하라는 내용을 명시해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임위 결정만으로는 확대 적용 못 해"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비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두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최저임금법 제2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최저임금법이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 체계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비임금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결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일 뿐 법 적용 범위 자체를 확장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법률을 개정해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비임금 노동자를 보호해 왔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승길 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 체계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최저임금 대상을 비임금 노동자로 넓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는 조문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현행법에 근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 결정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안건으로 올리고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별도의 문제"라며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 조항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교수는 노동계의 요구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 전 교수는 "노동계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며 "최임위에서 의결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 정부가 법 개정 작업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건 상정 자체가 여론과 정치권을 움직이는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전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의 구속을 받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자체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소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간단한 방법"이라며 "근로기준법까지 손대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만 개정하면 최저임금 확대 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선행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소장은 "최임위 논의가 우선적일 수는 있다"며 "노사정 3자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계기로 법 개정 움직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 개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이와 유사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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