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워킹맘&대디 멘토단 발대식'에서 발언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동료에게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해 중소기업,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 분담 지원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 분담 지원금 적용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 개선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 확대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업무 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했을 경우에만 지급됐다.
 
업무 분담 지원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40만 원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규정도 정비된다. 현재 월 단위로 돼 있는 육아휴직 급여 조정 주기를 휴직 기간에 비례해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근거도 마련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조업 신고 기한도 줄어든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기업이 고용 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을 증설해 지역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기업이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 시작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신고 기한이 6개월로 단축된다. 노동부는 기간 단축으로 고용 창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도 확대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던 고용촉진장려금은 앞으로 1년 6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노동자 등 재직자의 숙련 향상 기회를 넓히며, 고용위기지역 등의 일자리 창출 촉진 등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