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유아교육전ㆍ키즈페어에서 어린이들이 유아용품을 가지고 놀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육아휴직 전ㆍ후 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기간제ㆍ파견 대체근로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휴직 전ㆍ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도 포함하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부는 대체인력 사용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엄격히 해석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엔 대체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반면 고용보험 기금을 통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기간은 물론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까지도 지원하고 있어 제도 간 불일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노동부는 법률 자문, 현장 간담회,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육아휴직 등 결원 대체 시 기간제ㆍ파견 사용기간에 인수인계 기간까지도 포함하도록 기간제법ㆍ파견법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노동부는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빌미로 한 대체인력 편법ㆍ우회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도 만들었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에 실제 수행한 주 업무가 인수인계 업무여야 하고, 인수인계서 등을 통해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만 사용을 한정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는 범정부적 '국가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안으로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좁혀 육아휴직 등 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해석 변경이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업무 적응 및 복귀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다만, 업무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우회 사용이 없도록 기업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에 맞게 대체인력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