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우체국 현업공무원에 대한 일반대상자 전환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
우체국 현업공무원들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분 단위까지 합산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보수 업무지침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 A 씨 등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A 씨 등은 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우체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다. 정부는 이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반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업공무원은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하거나 주말ㆍ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또한, 정부는 현업공무원이 하루에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그날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공무원보수 업무지침'에 따라 산정한 통상 시간외근무수당을 A 씨에게 지급했다. 이로 인해 A 씨가 하루 1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시간외근무시간은 수당 산정에서 제외됐다.
A 씨 등은 자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예비적 청구로, 1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시간은 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는 공무원보수 업무지침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며 1일 1시간 미만 수행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했다.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해야"…예비적 청구 인용
1심과 2심 모두 A 씨 등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우체국 소속인 A 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현업기관 공무원"이라며 "우정사업본부장이 복무관리규정을 통해 A 씨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하고 있어 공무원수당규정상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이를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2심은 "공무원보수 업무지침보다 상위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은 시간외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더해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보수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해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면서 국가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공무원수당규정의 체계적 해석,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범위, 이 사건 업무지침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게 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이번 판결에 따라 현업공무원이 1시간 미만의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동안 공무원의 자투리 노동시간을 갈취해 온 이른바 '무료 노동관행'은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체국 공무원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엔 아쉬움을 표했다. 노조는 "9시에 출근해 18시에 퇴근하는 우체국 공무원들을 현업공무원이 아닌 일반대상자로 판단해 '매월 10시간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기각한 것엔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며 "교대근무나 상시근무를 전혀 하지 않는 일근자까지 현업으로 묶어두는 것은 '기관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라는 정부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