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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고’로 수주 실패한 프로젝트 팀장…법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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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ㆍ무면허운전’ 반복한 코레일 직원…법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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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우체국 공무원 1일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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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 노조법상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의무 없다”…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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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눈여겨볼 포인트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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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 점수 턱걸이에 동료평가 반반 갈려…법원 “본채용 거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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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에 2년 연속 정직은 이중징계 아냐”…대법, 현대차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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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거부ㆍ927일 무단결근’으로 해고…대법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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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동의 얻고도 롯데쇼핑 임피제 ‘무효’…대법 “도입 절차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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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저임금 잠탈 택시회사 ‘부제소합의’ 무효”…원심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