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GS칼텍스 본사(사진=GS칼텍스)
 
GS칼텍스에서 하청 근로자가 수행한 생산, 정비 업무는 적법도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GS칼텍스의 업무 지시가 최소한에 그쳤고, 원⋅하청의 업무 구분도 명확해 적법도급이라고 판단했다.
 
10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 7월 24일 GS칼텍스 하청 근로자 A 씨 등 4명이 GS칼텍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 "원ㆍ하청 업무 '명확히 구별'돼…적법도급"
 
하청 근로자들은 인천 서구 GS칼텍스 윤활유 공장에서 용기 생산, 정비 업무를 수행했다. 하청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도급 근로자가 아닌 파견 근로자에 해당해 2년이 지난 시점부터 GS칼텍스에 직접고용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생산, 정비 업무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GS칼텍스가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GS칼텍스가 하청 근로자들에게 매주 생산요청서를 발송하고 카카오톡 등으로 설비 이상 여부를 공유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도급 업무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 정보 제공에 불과해 구체적 지휘⋅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GS칼텍스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돼 하청 사업이 GS칼텍스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청 근로자들이 담당한 용기 생산, 정비 업무는 GS칼텍스의 핵심 공정인 윤활유 배합, 충전과 명확하게 구분된다"며 "원하청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거나 함께 근무한 사실도 없어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청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고 근태관리를 해온 점도 적법도급을 인정한 근거가 됐다. 법원은 "하청업체가 사출성형기 등에 대한 작업표준서를 직접 작성했고 품질관리도 자체적으로 했다"며 "교대조 구성, 근태 관리 등도 하청 현장대리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해 하청업체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GS칼텍스 본래의 생산공정과 명백히 구별된다는 점이 적법도급 판단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GS칼텍스 측을 대리한 이시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청의 업무가 원청의 생산공정과 명확히 구분됐기 때문"이라며 "재판부가 원ㆍ하청의 업무가 불가분적으로 연동돼 있지 않다고 봐 적법도급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진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도 "GS칼텍스 윤활유 공장의 핵심 공정은 기유와 첨가제를 배합⋅충전하는 것으로 하청 근로자들이 담당한 용기 생산 업무는 이와 구분되는 별개의 공정"이라며 "재판부가 이 점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법파견 인정' 방호 업무와는 무엇이 갈렸나
 
이번 판결과 달리 GS칼텍스 방호 업무에 대해서 최근 항소심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해 눈길을 끈다. 지난달 20일 광주고등법원은 GS칼텍스에서 방호 업무를 수행한 하청 근로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앞선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GS칼텍스가 생산, 정비 업무를 한 하청 근로자들에게 한 업무 지시는 구체적⋅직접적인 업무 지시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광주고등법원은 방호 업무를 한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GS칼텍스의 업무 지시는 구체적⋅직접적 지시라고 봤다.
 
광주고등법원은 "GS칼텍스가 하청 근로자들에게 일일 상황 보고를 지시했다"며 "비상 상황에서는 원청 소속 책임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GS칼텍스가 업무 매뉴얼과 상황 보고 체계를 통해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법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통제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은 방호 업무에 대해서는 원⋅하청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해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주고등법원은 "하청 근로자들이 수행한 경비, 보안 등 방호 업무는 GS칼텍스 소속 비상대응팀의 필수 업무와 뗄 는계"라며 관 수 없"원⋅하청 근로자들이 동일한 방호상황실에서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해 업무를 해 하청이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하청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 원청 사업과의 관련성, 개별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지휘⋅명령의 실제 내용에 따라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한다"며 "GS칼텍스 사건에서도 원청의 업무 지시가 도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전달에 그쳤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 변호사도 "도급인도 도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완성을 위해 정보 제공, 의사전달 등 필요한 요구는 적법하게 할 수 있다"며 "실무적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가르는 것은 원청 지시의 빈도, 형식이 아니라 하청 근로자의 개별 작업 방식, 인원 배치, 근태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