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1-30 14:18:42 수정 : 2016-11-30 15:44:15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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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호 vol.307]
 사실관계

가. 삼성전자에서 백혈병 등의 직업병으로 사망 또는 질병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수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대략 150명에서 200명 사이로 추정된다. 그 중 5명의 근로자 또는 유족이 최초로 산재소송을 제기했고, 그 가운데 대법원 단계까지 계속된 3명의 근로자 또는 유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위 2014두12185 판결(이하 '평석대상 판결')이다. 평석대상 판결에서는 근로자 측이 모두 패소했는데, 이른바 삼성백혈병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1, 2심 판결문의 내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제1심 소송은 대법원의 당사자인 A의 유족, 근로자 B, C 외에도 근로자 D의 유족 및 근로자 E의 유족 등 5명이 2010년에 제기했다.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1.6.23. 선고 2010구합1149 판결)에서는 A의 유족과 근로자 B, C가 패소하고, 근로자 D, E의 유족들이 승소했다. 근로자 측으로서는 2승 3패의 결론이었는데, 이와 같은 결론은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4.8.21. 선고 2011누23995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졌다. 제2심 계속 중 피고보조참가인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보조참가신청을 취하했고, 제2심 판결 선고 후에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승소 부분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에서는 근로자 측이 3패를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1, 2, 3심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 측의 2승 3패로 종결된 것이다....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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